제6조(부패방지기구)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부패를 방지하는 기구가 하나 이상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부패방지기관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제11조(사법부와 소추기관에 관한 조치)
1. 각 당사국은 사법부의 독립과 부패 척결에 사법부의 중대한 역할을 명심하면서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 기회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직권남용)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시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직권 또는 직위의 남용,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제20조(부정축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 및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부정축재, 즉 공무원이 자신의 합법적 수입과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저한 자산 증식을 고의로 행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제30조(소추 재판)
2. 각 당사국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공무원에게 부여된 면제와 특권으로 필요한 경우,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소추·재판의 가능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체계와 헌법상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동결,몰수 환수)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항목(정치 지도자의 부정축재)들을 종국적으로 몰수하기 위하여 확인·추적·동결 또는 압수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우리 사무실에도 조국 사태 터졌을때부터 공수처가 뭔 말 같지도 않은
시대 뒤떨어진 발상이냐고....공산주의 국가로 달려가고 있다고 씨불대는 노땅 하나 있는데
아무리 설명 해 줘도 쇠귀에 경읽기!!!
이 번에 팀 가르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오늘 새로운 팀장이 전화 왔더군요.
이 쪽 팀으로 오고 싶다고~ 답을 달라고 했다고...
해서 업무적으로는 팀에 전혀 도움 안됩니다!! 했네요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