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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877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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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주요 경제단체장과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경제단체장들은 규제개혁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주문했다. 북한 노동자 수혈과 같은 깜짝 제안도 나왔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877213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극화 심화와 경제 성장 능력 한계 봉착 등 문제를 인식해 새해에는 새 목표와 정책 다변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규제개선 관련 입법 중 일부가 국회를 통과했고 '규제 샌드박스'법은 시행령까지 마련돼 올해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경제계에서 기업가 정신을 갖고 혁신을 통해 직면한 문제를 정부와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통해 북한 노동자를 유치해 부족한 노동인력을 수급해 달라는 돌발 제안이 나왔다.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인력수급 문제를 떠안고 있다"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수급대책 복안으로 북한 근로자도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박성택 회장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60만명이고, 불법체류자까지 더하면 100만명이지만, 약 20만명의 노동인력이 더 필요하다"며 "북한 인력 50만명을 유치하면 북에는 매년 150억 달러의 경제효과가 돌아가고 한국도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어 민주당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회장의 제안에 좌중이 다소 술렁였다. 홍 원내대표도 웃는 표정으로 박성택 회장의 제안을 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반응을 내지는 않았지만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에게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도 적용이 단계별로 이뤄지다 보니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 판단으로는 신규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호소로 받아들였다"면서도 "남북간 산적한 문제만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한 사안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는 300~400달러를 받는다는데, 최저임금이 오른 한국에서는 (잔업·특근을 포함해)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노동자 문제는 남북비핵화 문제는 물론 대북제재와도 연관된 문제여서 이러한 것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왠지 뉘앙스가 돌발 발언만은 아닌거 같은디... 정부입장에서는 북한에 퍼주기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자칫 인질이 될수 있는 공장 설치의 부담도 없고 서로 윈윈할수 있는 방책이라 남북 화해무드만 조성되면 바로 시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긴 한데... 평소에 친기업 정책을 표방해왔던 자한당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런지??? 아마 남파간첩 수십만이 몰려온다고 하겠지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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