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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가지고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주체는 교과서에 가계, 기업, 정부 3가지로 나옵니다. 정부는 실제적으로 가계와 기업 간의 중간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 조정합니다.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고 실행한다는 면에서 국회와 사법부도 크게 보면 정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때부터 지금까지 그 정부는 기업 편을 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틀린 이론이라고 판명 난 낙수효과를 정부과 기업이 외쳐 왔지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수출 의존형입니다. 그럼에도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그 기업 편을 들어주고 옹호하는 집단 하나가 더 있는데, 언론입니다. 지면에 광고를 주는 기업편을 듭니다. 기업들의 사기질인 분식 회계를 해도 응징을 하지 않고, 기업 입장을 옹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정부와 언론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엄청난 응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미국의 엔론 파산을 보면 압니다. 자본 주의 체제에 위협이기때문에 강력한 응징을 가하지요. 강압적인 우리 정부와 언론에서는 시위행위를 두고 체제 전복을 노리는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런 세력이 누군지 드러나는데, 엉뚱한 곳에 지적질을 해 왔던 겁니다. 지난 100여 년 간 그리도 기업 위주로 경제 운용을 해 왔는데, 빈부 격차가 더 커진다면, 이제는 바꿔봐야지요. 기업과 가계 중에서 가계, 즉 사람 위주로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동안 가난하고 절망에 찬 사람들이 버림받고 비참히 살며 때로는 자살이 속출해도 누구 하나 사람 위주로 해 보자고 나서는 입도 없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동안의 정책과 반대로 해 보는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벌써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만 경제인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가계, 즉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있어야 소비가 늘어납니다. 경제가 더 좋아집니다. 최소한 20년은 해 보고 그 효과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벌써 최저 임금 때문에 죽는다는 둥 그런 소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 부려먹으면서 무슨 말들이 그리 많은지... 요지는 경제 주체는 가계, 즉 개인이 훨씬 많고 중요한데, 기업 위주로만 정책과 언로가 되다 보니 일반 사람들도 그리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돈이 있어야 소비가 늘고 돈이 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추천:푸른태양™ 추천:표범 추천:kdole 추천:월레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웅이~(º㉦º) 추천:옵저버 추천:카렌자 추천: 추천:리더스앤스토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페인클럽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소비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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