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청년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아동수당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라는 것이 사용처가 제한된 일종의 상품권이여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100% 현금으로 환전해준다고 하더라도, 

지역화폐를 받은 사업자 입장는 깡업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지자체에 100% 현금으로 환전할 경우, 지역화폐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매출이 100% 노출됩니다.

그럼, 매출에 대한 10%의 부가세 내야합니다. 거기다가 해당 매출액과 관련되는 소득세까지 발생됩니다. 

결국, 지역화폐 환전해서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지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주더라도 깡업체 이용할듯 합니다.

(지역화폐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깡업체(대부분 조폭이나, 사채업자들이 운영)는 각종 불법으로 세금 탈세할거고, 



이런 구조에서, 깡업체는 돈벌고, 사업자는 세금 덜내고, 국가와 지자체는 세수 줄어들게 될듯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상품권 유통으로 인해, 일부는 수익자가 생기지만 다른지역 국민들은 간접적으로나마 피해를 보게되는 상황이 아닐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