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22
이분이시군요....
p/s : 그냥 정보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욕하시거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댓글은 절대 안됩니다.
요즘 게시판 다니면서.. 캡처해서 막 고소하고 하니까요.. 저도 순수하게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박형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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