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안한다..  
 글쓴이:나는야! 패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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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니까 진에어 직원이 1900명이나 되어서 실직등이 우려되서

진에어 면허 취소 안한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럼 직원 많은 회사는 뭘 해도 그냥 봐주는 건가요?

외국인 등기이사를 올린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한다고 당연규정으로 들어 있다는데..

뭐가 맞는건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건지.

이러니 뭐... 기업들이 법을 무서워 하겠어요..

대마불사라고... 웃기네요.

추천:웅이~(º㉦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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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패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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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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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10:33
 		제일 위에 몇사람이 바뀐다고 절대 세상이 안바뀝니다~~~
EY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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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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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를 안 한다면 설립자체가 불법이었으니 진에어는 매각처리하고 매각비용 국가가 벌금 매기고 그 동안 이익분이라던가 경영진에게 나간 배당 급여에 대한 추징이있어야 하지 않나요.
추천:웅이~(º㉦º)
추천:표범
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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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10:39
 		이번 결정이 다른 항공사의 면죄부로 악용되는게 아닐지 걱정입니다
멜깁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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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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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처벌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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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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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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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항공법에 저 조항이 있는건 맞는데, 다른 조항에 보면 외국인 이사는 몇%를 넘어선 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충분히 외국인 이사 둬도 되는구나로 해석할만하죠.
같은 항공법 안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아마 진에어나 에어인천이나 후자의 조항을 보고 외국인 이사 선임한거 같습니다.
더욱 개방화 국제화되는 시대에, 어느 분야보다 외국인재 채용이 활발한 항공업계에서 외국인이사 금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인재의 영입이나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외국인이사 금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 조항은 없었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80년대말경에 툭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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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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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11:07
 		애초에 허가를 해준 정부 책임이 있어서 면허취소 결정이 쉽진 않았을 듯 합니다..

웅이~(º㉦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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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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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법알못인 일반인들에게는 빡빡한데 그걸 안들고 이용하는 기득권들에겐 의도적으로 틈을 많이 만들어놨죠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제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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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12:25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방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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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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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정의로울것 이라더니 갈수록 실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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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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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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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인류는 AI에게 멸종당합니다.
이건 이래서 괜찮고, 저건 저래서 괜찮고...
불완전으로 틈새는 더 크게 벌어지고,
그로인해 멸종의 빌미가 됩니다.
회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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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15:56
 		힘이 정의죠. 편의가 정의구요. 의적 홍길동도 도적이죠.

인간이 규정하는 정의 도덕 규범 다 쓸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있나요?

일부 일처제 바람피는 배우자 도덕적으로 쳐죽일 인간? 아니요..우리나라만 해도 처첩제도가 있었죠. 아랍쪽 지금도 다처제 있구요,

지금도 다부일처제인 지역(중국 소수족)도 있고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처로 맞이하는 족속도 있고요. 형 동생 처를 공유하는데도 있고요.

모계사회로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민족도 있구요.

1명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전쟁으로 다 죽여도 살인이 아닌경우도 있구요.

조씨 일가가 잘했다는게 아니니 오해마세요. 그렇다고 지금의 결정에 대해 정부 당국의 행태를 잘했다고 편드는것도 아닙니다.
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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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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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비뀐게 없는듯
nino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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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17:38
 		흠.
정의란 무엇있가...
섬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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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19:17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duble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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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21:21
 		법 안지켜도 되나봐요?
Y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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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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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씨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 법률 조항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조씨를 저리 치워놓고 따지고 보면 이 조항은 과잉 처벌의 성격이 짙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항공사에 꼴랑 한명 외국인 이사를 뒀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회사 문을 닫으라는게 과연 합당할까요?
그 외국인이 다른 국익을 저해할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해 그 외국인 또는 회사에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지 외국인 이사의 존재 자체가 회사 문을 닫게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조항에 외국인(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막고자 와국인 이사비율은 몇% 이하로 하라는(모야 아예 안된다매....) 조항이 이미 있구요.

또한 기본적으로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법률 자체보다는 사회에 미칠 파장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린 법(그것도 다른 항공법 조항과 상충하는)을 준수했어 라는 것과 4천여명 실업자 생산이라는 것의 무게를 비교해보면 정치인들이 어느쪽에 무게를 더 둘지는 뻔하죠.
항공사 매각으로 진에어 공중분해 막으면 될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이므로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추천:비거
멜깁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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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22:22
 		어느날 우리회사의 사장이 알고보니 이중 국적 자였다.
정부에서 회사 영업허가를 취소해버렸다.
우리회사 직원들 3-400명은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다.
이게 정의인가요?
절대 한진당콩들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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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13:39
 		있으나 마나한 규정 만들어 놓고 면허 취소하는게 더 정의롭지 못한것 같네요.
더군다나 현재도 아니고 과거에 외국인 등기이사가 있었던걸 가지고 지금 면허를 취소하는게 말이되나요?
오너를 때려 잡아야하는데 먼 자꾸 헛짓거리로 시력을 흐리려 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