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논란 유튜버    글쓴이:덩굴덩굴 , Hit : 1617

- Link #1 : Ed-DA4sCh00

https://youtu.be/Ed-DA4sCh00 딱지 끊는 척 헌팅하기...라는 유명 몰카 전문 유튜버의 영상입니다.  공무원 사칭 논란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 요구와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열람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시 문제없다라고 의견을 받았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덩굴덩굴 지름친화력:99856 지름방어력:0 정보력:730 친절도:2076

지피천사 정보력:1650 친절도:3249   08-21 11:32 모바일- 상대방이 웃고 넘기면 유머 정색하고 문제삼으면 사칭 아닐까요?

처버 정보력:1500 친절도:2436   08-21 11:36 '상대방이 웃고 넘기면 유머' 이건 개개인의 문제이고 이것을 유튜브로 중계하면 별개의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지만... 방송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치는걸 보여주는건데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럴리가요... 개인 소설은 개개인 알아서 할일이지만 방송으로 내보낸다면 그건 다른 문제죠

터미 정보력:1540 친절도:3584   08-21 11:40 모바일- 당연 불법. 권원없이 어디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하신분 신고하시길..

지피천사 정보력:1650 친절도:3249   08-21 11:46 모바일- 상대방이 웃고 넘기면 유머 정색하고 문제삼으면 사칭 아닐까요?

pucca 정보력:5320 친절도:10812   08-21 11:59 모바일- 첫번째 영상까지는 좋았는데 두번째는 신분증을 요구하네요 첫번째 처럼했으면 웃고 넘길텐데요.

지피천사 정보력:1650 친절도:3249   08-21 12:03 모바일- 상대가 웃으면 유머라는 관점보단 정색하면 사칭이란것에.더 무게를 싫어야하겠죠 저도 그런 의미로 말한거구요 좋게 받아들이면 웃으며 넘어갈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바로 공무원사칭 범죄가 되는거니까요

모가 정보력:0 친절도:   08-21 12:15 모바일- 공무원 사칭은 범죄

쭈니아범 정보력:2860 친절도:2442   08-21 12:19 그래서 요즘 너튜브 한다는 넘들은 다~ 걸러요~

Anseong 정보력:4110 친절도:6986   08-21 12:33 공무원사칭은 불법인데 이건 빼박인데요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08-21 13:52 저건 철컹철컹아닌가요? 문제없다고 말해준 변호사가 강머시기???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21 14:19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아니라서 피해자 의사와는 상관없습니다. 공무원 사칭해서 제시 의무 없는 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그냥 범죄입니다. 물론 경찰이 귀찮아서 훈방이겠지만요.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천:y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