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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코로나 방역·예산 결정, 면책특권 있도록 총리에 건의" https://news.v.daum.net/v/20200301113121076 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집행되는 예산이나 결정에 면책특권이 있도록 해달라고 정세균 총리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생퀴는 면책특권에 대한 발상자체가 엽기적이네요 저의 생각으론 면책특권은 법률에 정해져 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국회의원은 법률로 면책특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면책특권을 발급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있나요(제임스본드에게 살인면허 발급 하듯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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