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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으로 마스크를 많이 사면 사재기로 처벌 한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요 ? 개인적으로는 이 시국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는 집 많이 사도 처벌 안합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내려라 올라 이런건 모르겠고 공급량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특정지역에 수요가 많으니 어쩔수 없겠지만요 웃기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생산해서 공급량을 맞출수 있는 몇백원 짜리 마스크도 돈 벌려고 혹은 다른 이유로 사재기를 하면 처벌을 받는게 마땅한데 원래의 목적이 국민의 주거가 목적인 주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다주택자 비율은 4% 입니다. 국민 5천만명중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4% 라는 뜻입니다. 근데 2017년 같은 해 국회의원 296명중 다주택자는 162명으로 54% 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주택자 규제 X나게 해봤자 안됩니다. 그냥 법으로 주택을 1채만 소유하게끔 바꾸는것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다 폐지하구요 그외에 주택을 더 소유하려면 현행법대로 별장으로 분류해서 소유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왜 안할까요? 여의도에 있는 높으신 시XX 놈들이 할리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처지에 맞는 요구를 하고 법안을 상정하는데 국회의원 다주택자가 10% 미만으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안될겁니다. 아니 개인택시도 1인당 한대만 등록할 수 있고 심지어 많아진다고 댓수까지 정해서 더 가지지 못하게 규제를 하는데 주택은 왜 안합니까? 택시가 주택보다 나라 경제에 더 중요합니까? 이럴거면 개인택시도 돈 많으면 여러대 구입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수 있도록 택시임대사업자 내줘야지 맞는거 아닌가요? 추천:나무그늘1 추천:백두산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필그림81 추천:주지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우리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Enigma 추천:goldenball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솔개-울진BBQ는뻥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준이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O2stBlu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망고의유혹 추천:Godspeed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발로그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보자기갱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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