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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 허용한다고 해도.. 아마 민박업을 신고하고 세금 내고 몇가지 제약 사항이 있기는 할겁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죠.. 연관업계는 당연히 반발히 심한데요... 3월까지가 목표인거 같은데... 일단.. 국회 법안 사항은 아니고... 행정령으로 고칠수 있는 것 같더군요... 지금도.. 도시에서만 내국인 허용이 안되고 나머지는 에어비엔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당장 집회라도 열 기세던데... 한동안 이것으로 시끄럽겠네요... 공유경제는 좋은데... 공유경제의 과실은 항상 거대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공통의 문제이긴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난리 난리.. 소송에 고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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