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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직원들하고 정치얘기 안합니다. 굳이 부모님하고도 하지 않는 정치이야기를 직원들과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최근 발표된 부동산정책 중 임차인 ‘묵시적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비판을 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근거없는 비판인듯 하여 거들긴 했습니다. “앞으로 임대인은 임차인 무서워서 세도 못주겠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를 하고자 해도 묵시적갱신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니 누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구매하려고 하겠으며 이런 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다는게 신기하다.” 그러더니 한쪽 옆의 집 두채 가진 직원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거들더군요. 자기는 12월로 2년 만기가 돌아오는데 자기가 그 집 들어갈거니 나가시라고 그랬다면서-매매할 예정임-반론을 제기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구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거들어줬습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이 문제가 아니고 묵시적갱신을 악용하는 부류들이 문제다.라구요. 묵시적갱신이 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안될 경우에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더군요. 1.수중에 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를 내보낸다. 이러면 크게 문제될거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집 두채 가진 직원처럼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매하면 되니까요. 2.수중에 전세보증금이 없는 상태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그러면 깡통주택도 나올수 있을뿐더러 갭투자를 한다. 아마도 제 생각이 맞다면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묵시적갱신은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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