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건 법원이 판단 하겠지만
건물주가 리모델링 후에 건물을 팔려고 했다는것과 불법 점유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건물을 팔려고 했다는것은 정황증거일 뿐.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도 없는. 그냥 카더라일 뿐일테고요.
세입자가 가난한 사람 드립으로 버틴것도 감정에 호소하는 말일뿐. 실상은 정상영업중이었지요.
일단 fact는
세입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려 했다는것이고. 건물주 반대로 설치 못했다는것.
세입자는 불법점거 중이었다는것.
판단은 법원이.
모바일- 내 아파트에 작은 방에 불법으로 들어와있는 사람이 있다.. 법원에서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버티고 있다...
어느날 이 사람이 작은 방에 냉장고 한대를 들여야 한다고 동의를 구한다....
참 어이가 없다..... 당장 나가라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집에 들어앉은 세입자가 계약 끝나서 나가달라고 하는데 집도 안빼주고 계속 살면서 난 안나가고 계속 버티고 살건데 집 불날지도 모르니 화재방지용 기구 설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안된다 그러죠. 설치하고 계속 방안빼주고 버티며 사세요 그래요? 심지어 집도 안빼주고 살던 세입자가 내 집을 태워먹고 같이 살던 사람 죽게 했어요... 내 책임인거예요? 고시원 입주자들도 결국 고시원장이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건물주가 들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집 태워먹고 사람 죽게 했는데 왜 집주인이 책임을? 내가 집주인이라면 욕이 나와도 나올판인데... 추천:vendetta 추천:소비짱
자본이나 권력의 대소차이가 선악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편인데 [약자는 선하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죠.
계약관계 끝내고 명도소송도 퇴거명령까지 나왔는데 자기 사업 이익을 위해 불법점유하며 계속 고시원 운영해온 사람이 건물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착하고 추가설비를 반대한 건물주는 나쁘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 조건이 5년간 임대료 동결이라고 합니다. 즉, 공공기관의 힘을 간접적으로 빌려서 5년 이상 더 붙어 있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고시원장이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선하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스프링클러가 없는 대신에 화재 대비(내장재 방염처리)나 추가 소화시설(소화기 다수, 경보기 다수) 및 대피 방법(완강기 사용방법등에 대한 평소 고지) 등에 대해서 더 관리를 했어야지요. 추천:더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