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검사 분리 추진 역시 추다르크^^    글쓴이:좋은하루 , Hit : 1975

추미애, 수사-기소검사 분리 추진.."책임은 누가 지나" 반발 기사뽑는 꼬라지 하고는 .... 수사는 수사담당 검사의 책임,    기소는 기소담당 검사의 책임, 분리되어 있기에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타당한 수사였는지, 기소였는지 알수있고, 문제가 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눈에 확 띄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신의한수 인듯 합니다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내었네요 왜냐면 수사와 기소를 한부서에서 모두 한다면 수사를 대충하고(확신을 가지면 수사는 거들뿐) 기소만 열심히 하면 그만이지만, 분리되어 있다면 어느 검사가 수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검사는 형식을 갖추지 않을수없습니다 (무늬라도 갖추어야 수사를 했다는 티가 납니다) 예를 들어 조국을 기소했던것이 그렇습니다 분리되어 있었다면 수사를 했던 검사에 대해서 이게 뭐야? 이게 수사한게 맞나하고, 문제를 제기할수 있었겠지요 (경찰이 고따구로 서류를 넘겼다면 과연 받아주었을지?)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추천:SeeKeeR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투모로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ohmi0530 추천:바람날개123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오드득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쮸니아빠 추천:추녀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선과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미니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 하이드 추천:바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아드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yundorri 추천:돌파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피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 나두룩스 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토토로!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완소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공즉시색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미니바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아이언이글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림자_ 추천:짹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월레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이스크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라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어린왕자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imssna[스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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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02-11 22:10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하는 이유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사실 성립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머리와 꼬리가 바뀌었네요 기소를 하는 이유는 수사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인데,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는 발상은 수사를 하기전에 이미 이놈은 범죄자라고 지명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추천: 터미 추천:견지꾼 추천:그림자_

백갈매귀 정보력:2110 친절도:7947   02-11 22:16 하지만 반대로 진짜 범인이 수사하는 중에 잠적하면 어쩌죠 분명 장단점이 있지않을까요

SeeKeeR 정보력:9340 친절도:6897   02-11 22:36 SeeKeeR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투모로우 정보력:1050 친절도:2639   02-11 22:36 투모로우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바람날개123 정보력:610 친절도:2179   02-11 22:49 바람날개123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오드득 정보력:990 친절도:2432   02-11 22:50 오드득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녀꾼 정보력:1080 친절도:1593   02-11 23:00 추녀꾼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선과수 정보력:330 친절도:1297   02-12 00:36 선과수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미니 정보력:32040 친절도:8509   02-12 01:03 미니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배움가드 정보력:4880 친절도:15326   02-12 01:09 수사도 안하고 기소부터하는 정치검찰이 난감해 하겠는데요.. 추천:좋은하루

하이드 정보력:13190 친절도:32338   02-12 01:25 모바일- 검찰 안에서도 권한을 분리한다... 신의 한수네요. 추천:좋은하루

바쿨 정보력:2850 친절도:5358   02-12 01:28 바쿨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FreeBSD 정보력:7700 친절도:3439   02-12 02:56 지금 울나라에선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수사는 커녕 소환도 안하고 일단 기소부터 하고 언론 지랄로 범죄자로 낙인찍고.... 추장군 정말 일 잘하는 겁니다... 추천:좋은하루 추천:그림자_

아드반 정보력:0 친절도:   02-12 03:46 아드반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마징가~~z 정보력:56230 친절도:26798   02-12 05:14 나는야 자장면 배달원~~~

견지꾼 정보력:37050 친절도:67790   02-12 06:55 사람사는 나라로 변해야됨

물탱이 정보력:15120 친절도:18253   02-12 07:57 더 거대해진 검찰을 보게될수도...... 검사 수 2배까지는 아니라도 1.5배 이상은 되어야 할듯 수사검사가 준 사건 자료 재판에서 그대로 읽는걸 바라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정치인관련과 공무원비리는 공수처에서 할텐데 과연 저게 필요할까도 생각해봐야죠 일상생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나 실제론 경찰이 수사해서 보내면 기소하기에 부족한걸 보강해서 보내라고 하죠.... 조국사건에 대해서 글 적었는데 그건 앞으로 공수처에서 하게 될일입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에게 기소권 주면 안되는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공수처에서 하게 되는일 제외하고 과연 수사와 기소 분리가 과연 필요한지도 봐야 됩니다 자라리 그냥 정치인과 공무원관련 범죄는 수사 시작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게 하면됩니다 신고:콰지모토 추천:현구아빠

돌파리 정보력:5040 친절도:17333   02-12 08:05 돌파리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피피 정보력:290 친절도:839   02-12 08:44 피피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나두룩스 정보력:10620 친절도:18235   02-12 08:46 나두룩스 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토토로! 정보력:2870 친절도:5521   02-12 08:53 토토로!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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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즉시색 정보력:3600 친절도:439   02-12 08:58 공즉시색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미니바 정보력:7170 친절도:3620   02-12 09:19 미니바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아이언이글 정보력:1500 친절도:7461   02-12 09:57 아이언이글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짹키 정보력:710 친절도:543   02-12 10:19 짹키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월레스 정보력:11730 친절도:4911   02-12 10:58 월레스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이스크라 정보력:4550 친절도:4500   02-12 11:40 이스크라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라꾼 정보력:340 친절도:199   02-12 11:51 라꾼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진트 정보력:1890 친절도:5010   02-12 14:36 장단점이 있겠지만, 기소 검사는 수사검사가 넘겨준 자료를 다시 검토 완벽히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중적인 보안이 될수 있으나 그 과정이 길어 지게 되고, 인력이 증가 하게 되겠죠. 이건 뭐 장단점이 있으니 선택의 문제라고 보구요. 수사, 기소 검사의 분리는 검사수가 두배로 늘지 않는 이상 기소 검사가 여러건의 사건을 기소하게 될텐데, 현재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부 기소검사만 컨트롤 하면 결국 더 많은 사건들의 기소/불기소에 관여 할수 있습니다.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현정권 또는 정권이 바꼈을때도 문제가 없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또 과잉수사 여부의 문제는 분리되더라도 수사검사의 과잉여부를 막을수 있다는 보장은 없죠. 오히려 더 명확한 근거를 위해 과잉수사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두요. 이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검사를 단기간에 대폭 늘리지 않는 이상 크게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린왕자 정보력:530 친절도:1997   02-12 14:41 어린왕자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imssna[스나] 정보력:450 친절도:1981   02-12 15:34 imssna[스나]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