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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교통경찰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다가 경찰에게 업어치기 당해서 장애가 생겼다고 4억인가 물어줘야 한다는 기사가 있었지요 ================================================ 그러나 경찰관은 PDA에 단속정보를 계속 입력하려 했고,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경찰관은 오른팔로 A씨의 목을 감고 한쪽 발로 A씨의 오른쪽다리를 건 상태에서 그를 왼쪽 방향으로 돌려 넘어뜨려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8주간의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해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습니다. 경찰관은 상해 혐의로 기소돼 2013년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면허증을 뺏으려는 사람을 제압한 것이었더라도 상해를 입힌 건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 딱지를 끊기 위해서 뭔가를 필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별생각 없이 업어치기 들어갈수 있을겁니다 다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업어치기는 과잉제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건장한 남성경찰이 교통위반 여성을 그냥 업어치기 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팔을 잡으면 제압되니까요 좀 다른 사건이지만 어딘가에 정신이 쏠려있으면 시야에 들어와도 인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범인을 추적하던 경찰관이 길 옆에서 폭행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모른척 지나갔다고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죄가 인증될수 있는 상황에서 심리학자가 경찰이 인지하지 못할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해줘서 무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오늘 다시 게시물을 보니 생각이 나서 답답한 마음에.....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ociety&no=5113&s_no=5113&kind=search&page=1&keyfield=subject&keyword=4%EC%96%B5 기사내용 https://news.v.daum.net/v/20190629090005728 . 추천:탁이랑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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