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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
글쓴이:반달

, Hit : 980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내일부터 시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영구배제..공시생도 임용제한

마음이야 당장 그랬으면 하겠지만, 법이란게 순서가 있어서

진행 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이제 판사들도 벌금을 300 이하 주는것을 100이하로 판결 하는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 [인사혁신처 제공]

반달

지천명
정보력:19180
친절도:14099

미니바
정보력: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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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14:02

영구퇴출은 아니네요??
3년 있으면 또 할수 있는거네요..ㅠ,ㅠ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4-16 14:12

바람직한데 계획 세워서 노리는 꽃뱀과 그 피해자도 늘어날 것 같긴하네요. 일반인도 입증방법이 없으면 성추행범 몰리고 [너 반성 안하네? 감형 없이 유죄]판결 상황이 없지도 않으니...

Linux2PDA
정보력:4600
친절도:7509

04-16 14:20

성폭력범이라고 하면 예전에 '예쁘다고 하면 성폭행'도 해당됩니다.
말만 일관되면 증거도 필요없고 어느 시 같은 경우는 저런 거 판단하는 사람을 패미쪽 사람 데려다가 쓰더군요.
무고한 피해자 양산되는 일 없기만 바랄뿐입니다.

TIFFANY
정보력:9680
친절도:13855

04-16 14:28

의사도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공직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에 범죄자가 많죠

의사면허취소도 어렵구요

취소되어도 소송하면 대부분 돌려주더군요

띵요~
정보력: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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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14:50

임용결격기간이 너무 짧네요.
추천:테즈데블

비브라토
정보력: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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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15:58

성범죄에 대한 유무죄의 입증 책임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있다.라는 새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걸기만 하면 바로 범죄자.
직장에서 짤리는 것도 시간 문제.

천무진
정보력:18570
친절도:261

04-17 04:05

성범죄에 대한 법안은 좀 예민한 문제인지라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게
신중하게 결정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