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주면 근로자와 합의했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http://v.media.daum.net/v/20180724030231055?rcmd=rn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나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투쟁’까지 선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고용노동부의 조언을 받아 질의응답 형태로 상세히 풀어봤다.

Q.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한다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줘도 정말 괜찮은 건가.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줘야 하는가.

Q.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한 번만 어겨도 처벌을 받는가.

Q.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의 이름도 공개한다는데….

Q. 커피숍에서 하루 6시간씩 주 3일 일한다. 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Q. 직원이 총 5명인 PC방에서 밤에 일한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임금을 두 배로 받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



A. 사실이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겹치면 각각 50% 할증해 두 배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6∼10시 시급 8000원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이 어느 날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일당 4만8000원(8000원×6시간)에 연장수당(8000원×0.5×2시간) 8000원과 야간수당(8000원×0.5×2) 8000원까지

총 6만4000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장, 야간근로 할증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