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어떤 사람이 3명이 돈을 모아서... 법인을 만들고 , 그 법인계좌로 그 중 1명이 주식을 해서 그 수익을 셋이서

나누는걸로  ... 그런데 이게 괜찮은건지(사실상 뮤츄얼 펀드에 해당함 )  질문했는데, 금융투자협회에서 애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수적으로...대답...)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2018. 3. 27.>













자본시장법 6조5항 

집합투자업이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을 ... 이하 ..투자자에게 배분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 그럼 일반 주식회사는 주주가 2인 이상인데,  주식을 한다는건 증권을 매매하는건데 그럼 집합투자업인데?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 주식회사는 주식 매매 금지해야하는것 아닌가?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 전화해서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저 법 문구 그대로하면 위반인데?

그랬더니.. 나중에는 잘 모르겠다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랍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집합투자업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검사팀에 물어보랍니다

시장검사팀 담당자도 한참 듣더니 잘 모르겠다고 제도팀에 물어보랍니다.

제도팀에 물어보니....







그건... 전화로 곤란하다고



그럼 찾아갈까요? 그랬더니...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라고..









....





그냥 법 위반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주면 되는데 무슨 민원을 제기하라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려고 fss.or.kr 에 들어가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에러납니다.....











하아...

그냥 안할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