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갈아넣기로는 일본이 더 심한데 그 갈아넣은 사람을
그래도 한국은 그 갈아넣은 것이 실무에 필요 이상은 들어가니
다른 나라보다 효율성있게 돌아가는데...
일본은 쓸데없는 조직 똥군기 잡는데 90% 투입되는 느낌이죠.
저 나라에서 들어온 똥군기 찌꺼기들 싹 겉어내야 좀 더 살만한 나라가 될텐데요. 추천:Enigma
문제는 공기업이 담당하는 부분은 가격이나 사업이 정책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익을 낼 수가 없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보통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 살림살이자체가 이것저것해서 적자가 심해지죠.
재무재표가 안좋아지면 평가가 안좋아지니 적자가 많은 부분을 없애야 하는데 거기에 공기업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같은 때에는 민영화는 시간문제일 뿐일꺼예요.
저는 독점성격이 있는 공공재 공급은 민영화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효율이 심해지면 민영화로 갈수 밖에 없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각각 개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고속도로 수납하시는 분들 정규직 되고 그분들에게 제대로된 연봉챙겨드리는 식의 실제 필요없지만 개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하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비효율이 계속되면 민영화로 갈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네요. 이율배반적이지만 절대 그분들이 정규화되는걸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Enigma
공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공기업은 공공의 이득을 위해 적자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이 공정하게 사용되었는지는 감시해야 겠지만, 공기업이 흑자를 냈다면 그걸 문제 삼아야지 적자냈다면 잘했다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만큼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공급했다는 이야기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