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추가시험 공개청원서

수 신 : 문재인 대통령님

발 신 : 제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추가시험 촉구위원회 대표 김동신 외 1,215인

날 자 : 2018년 11월 4일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디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공개 청원서를 드립니다.



저희는 금번 2018년 9월 22일 치러진 제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응시생들입니다. 시험후 지난 40여일을 국회 간담회실에서, 국회 앞에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울산의 산업인력공단등에서 애써 이번 시험이 불공정함과 부정의함을 소리 질렀는데 대통령님이 계신 곳 까지 들려졌을지 의문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억울함과 분통함을 누르지 못해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에서 목이 터져라 “추가시험 실시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힘 없는 작은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통령님.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대개가 인생 2막, 후반전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장년층 서민들이 짧게는 온전히 1년을, 길게는 2~3년을 준비해 치루는 일종의 면허시험이고 자격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면허시험이 어떤 힘에 의해 정상적이지 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우리 서민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대통령님의 캐치프레이즈인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하셨던 말씀이 오히려 더 아픈 화살이 되어 우리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화살을 빼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희의 눈물을 씻어 주십시오.



현 사태의 발단은 관련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시장포화를 이유로 새로운 진입을 막고자 오랫동안 시도해 온 일의 결과입니다. 건설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응시자 평등권을 침해함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대를 수차례 했음에도 집요한 요구와 로비로 자격시험을 2020년부터 현행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법개정을 시켰으며 그 후에도 산업인력공단을 찾아 시장수급 상황을 이유로 난이도 조절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이번 21회 시험에 난이도 조절이 어느 선에선가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었던 것 입니다. 지금까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분리 시행된 후 2차 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76.3% 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의 전문가들의 평가는 20~30% 일 것으로 추정합니다(11월 28일 합격자 발표시 정확한 합격률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합격률이라면 1차 시험까지 반영을 할 경우 최종합격률은 5%대에 그치게 되는 말도 안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자격시험에 말이죠.

대통령님.

그 동안 저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인력공단에 수십 차례 민원을 냈고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들려온 답은 문제없는 시험으로 평이했다 그러니 합격자 발표를 보고 이야기 하자 였습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대로 평이한 시험으로 예년의 합격률이 나온다면 더 이상 아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 미치는 아니 지난 7년간의 최저합격률인 53%만 나와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11월 28일의 21회 주택관리사 2차 합격자 발표를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십시오. 저희가 기댈 곳은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대변하셨던 대통령님의 지나온 삶의 여정에 유일한 희망을 갖습니다.



공단과 국토부 관계자들은 현 상황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추가시험의 불가를 이야기 합니다. 현재의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대통령 령으로 년 1회 실시한다로 되어 있기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2004년 <공인중개사 15회> 시험이 역시 말도 안되는 난이도로 출제가 되어 법개정전인 이듬해 5월 재시험이 있었고 이후 법개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논리가 아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디 11월 28일의 주택관리사 2차 합격자 발표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추가시험을 목 놓아 외치는 이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의 상황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저희 회원 가운데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힘든 항암치료의 과정을 병행하며 작년 1차 시험을 통과 하였으나 체력이 뒷받침이 되질 않아 작년 응시를 포기하고 1년을 착실히 준비해 올 해 2차 시험을 치룬 분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에 예년의 시험이라면 충분히 합격을 했을 실력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분은 모든 기회를 잃었습니다.

다시 10% 대의 1차 시험부터 준비해야 한다면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분의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국토부와 산업인력공단에 항의하고 김정숙 여사께도 하소연의 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과연 전달이 되었을까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기에 부득이 어린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시험을 준비한 이도 있습니다. 평상시대로 라면 이 분도 합격하셨을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이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로 갈 길을 잃고 꼬여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 하기에 헌법에서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는 평등한 기회의 권리가 왜 이번 차수에서만 박탈당해야 합니까? 부디 이 분들의 눈물을 씻어 주십시오. 그것이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앞서 말씀드렸듯 이 시험은 서민들의 애환이 걸린 시험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임용시험과 같이 신분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합격하면 다시 치열한 시장경쟁의 논리에 따라 각자도생 해야 합니다. 그런 자격시험인데 기존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평등한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 결과가 과연 정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부러진 세상을 돌아보아 주시고 사람사는 세상으로 바로 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한 겨울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평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셨던 포효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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