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매장, 영업장>>에서 송출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연료를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저작권이 강화되어서 매장, 영업장에서 스트리밍을 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이고 시디를 사서 재생하는 것도 침해입니다.
올해 8월부터 매장에서 음원 송출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되니 알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장 규모에 따라서 공연료가 다른데 매장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50m2 는 면제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길...
그런데 TV, 라디오를 틀어놓는 것은 괜찮습니다. 유투브에 있는 음악을 송출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유투브에 음원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보유자의 인가가 있어야 하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 그것도 저작권 침해로 판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스트리밍이 라디오처럼 괜찮은건지는 애매하니 자세한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