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지원 20%를 지킨 정부가 없다는 슬픈 사실...  
 글쓴이:파트랏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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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AKR20211013121800501

건강보험의 재정지원의 책임을 가진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누구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규정된 법은 아래와 같구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31218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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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 7조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파트랏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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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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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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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범위" 에서 라고 되어 있네요. 위의 내용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근거입니다.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저 법률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아예 세금이 사용될 수 없구요.
법률에 명시한 대로 다 줄 돈이 없으니까 매년 심사하고 그에 대한우선순위및 지원범의를 정부 및 국회가 판단합니다.

단순히 문구에 적혀 았다고 기계적으로 예산응 주면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문구 한 줄로 자동으로 돈이 정해지는 나라는 독재나 왕정 국가외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모르시고 글을 쓰셨다면 몰라도 알고도 올리신거면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단순히 문구를 가지고 고집할 게 아니라 논리와 배경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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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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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산 지원을 100% 다 지켜준 사업이 있는지부터 궁금합니다. 자원이 무한이 아니라면, 우선순위를 찾고 적용하는 건 피할 수 없어요
둥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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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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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진료비 부당청구로 재정을 훔쳐먹는 의사도 있죠. 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준법적으로도… 차암 대단해요.
자체 정화노력은 없고, 재식구 감싸기나 하고…

범죄자를 형사처벌하겠다는데, 재식구라고 관련 법안 반대나 하고.
http://m.medigatenews.com/news/489145512
파트랏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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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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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있는 내용을 보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나와 있죠.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험의 생리에서 더 큰 건 삭감이라든지 하는 기준이 돈을 깍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환자대표의 안기종도 성모병원에서 잘 치료받아 살아났는데 나중에 과잉치료로 소송을 해 돈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의사들이 볼 때 살릴 때 너무 적극적으로 했기에 나올 수 있는 치료내용이지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과잉청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저 의사는 나쁜 놈으로 매도되었기에...이젠 너 알아서 하세요. 난 떠날테니 하는 겁니다.
파트랏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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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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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로 돈을 타먹는게 범죄이듯 돈을 안주면 범죄겠죠? 그런데 정부가 돈을 안주면 어떡하나요? 급여환자들 돈을 늦게 주고 안주는 일이 허다한데요. 정부를 형사고소해서 처벌할까요?
수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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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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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퍼센티지 다 협의 대상입니다. 항상 상대가 있고 경쟁이 있는... 정도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어느정도 모아 놓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뭐 기술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결국 선출된 권력이 판단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이끌어 가는 거구요.
의사들에게 고마움은 느껴서 존중하는 것이지 권한을 위임한 적은 없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으려면 법규에 명시받는 수준 까지 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이자 법치국가 입나다.
물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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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11:37
 		결국 건강보험 재정은 동일한거 같습니다만
저 20%가 추가로 지급 되는게 아니라
앞으로 소요될걸로 예상되는 총 보험료의 20%라서
정부사 14% 지원하면 나머지 86% 가입자가 내는거 아닌가요?
수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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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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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아낀 세금으로 도로도 깔고 철도도 깔고 둥둥 어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출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아낀 세금으로 더 급한 곳 또는 더 인기있는 곳에 썼겠죠.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우선순위 선택은 주는 쪽 마음이에요. 받는 쪽에서 더 열심히 될때까지 설득 해야 하는 거구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