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라도, 합당한 처벌을 충분히 혹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만14세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안에 따라 성인들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연령을 고려하여, 성인범죄에 비해 처벌수위를 완화하고 있다:
결국, 사형/무기형이라도 고작 15년에 감형까지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에겐 관대해야지요. 단,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판결해서 까막소에 보내야지요.
그 때 까지는 해외여행도 안되고, 거주이전시에 반드시 국가에 신고해야 하게 하고... 등등... 제약을 많이 줘야지요.
성범죄자들 처럼.... 거주지를 공개하고.... 발찌차고 생활해야 하고...
미성년에게 미성년자니깐 어느정도 봐주는건 절도 같은 행위에 대해서이지
살인이나 강간 특수폭행은 해당 되면 안되죠.....
14살과 20살이 살인 강간 특수폭행에 대해 기준이 달라야 되는 이유는 뭔지......
촉법소년 기준 바꾸겠다고 했을때 엄청나게 반대함.....
근데 14세 미만 강력범죄 뉴스 나오면 저걸 왜 봐주냐고 함..이건 뭔지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건 피해자 일 경우지요. 피의자가 되는 순간 그냥 성인하고 다를게 없습니다.
변호 해 주는 사람도 그걸 알고도 법적으로는 편들어 변호를 해야 하는건 알겠지만 그걸 판단하는 분이 제대로 판단을 해야지요.
피해자가 자기 자식, 가족이라는 생각으로요.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에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