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388488&oaid=N1005388507&plink=REL2&cooper=DAUM
엄하게 처벌받는다네요.
내용중ㅡㅡㅡㅡㅡ
유대인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게 히틀러를 용서하란 발언을 하는것과 마찬가지라네요.
유럽에서 이 말 했다가는 감옥 갈 수 있습니다.
독일 형법은 혐오 표현에 대한 형량을 높게 만들어놨는데 3개월에서 5년 징역형입니다.
프랑스는 최대 1년 형, 벌금은 최대 4만 5천 유로입니다.
영국도 공공질서법에 "증오를 선동하면 유죄"라는 명시적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이라 규제는 덜 합니다만, 그래도 주별로 증오범죄법이 있어서 차별 발언은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우리는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됐습니다.
혐오 표현의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쯧쯧............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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