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학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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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군경 조직을 이용해, 이 학살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근대적 조직 메커니즘에서 개인의 판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한 군인이 내 손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고 아무리 강변해도, 그가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받기 쉽다. 나치의 만행을 경험한 독일군은 반인륜적 범죄를 수행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부여됐지만,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이런 규정이 없는 한국에서 ‘명령은 명령일 뿐’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명령 거부가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따르면, 그는 상관에게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과정은 조직의 일반적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폭력은 대부분 군대나 경찰같이 상하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이 저지르는데, 그 결과 실행자는 학살 책임을 다른 구성원과 나눠 가진다. ‘상부의 명령이 하달됐고, 나는 단지 명령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라는 양심 회피 논리가 만들어진다. 더욱이 자신과 동일한 행위를 한 여러 명의 공범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신념을 더욱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