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판결 나왔습니다.(형사)   
 글쓴이: dec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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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1 : 판결문.PNG(82.2 KB), Download : 62
주차장 출차시 도로 진입때 시비로 운전자 폭행을 당했는데요(보복운전, 운전중 운전자 끌어내림)



검사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정식재판 요청했으나 

합의도 없었고 반성도 하지 않아 그대로 벌금 200 판결이 되었습니다.



첨에는 특가법위반인이라 구약식 벌금 200이 말도 안되게 적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뭐랄까.. 분노가 좀 사그러 들면서 고만하믄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아서 다행이니까요.



민사로 인실X 다시 시동걸어야지요.

누가 잘못했든 합의 안하고 끝까지 가는건 참 힘든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비는 따지고 벌은 받아야지요.



민사는 제 차량 파손비등 과 제 위자료, 그리고 동승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소가 1000만원입니다.

사실, 변호사 비용이나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성남에서 부동산업을 하며, 알게 된 변호사사무실을 찾았나봅니다.

대표변호사가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을 맡고있나봅니다.

그래서그랬는지, 부동산을 하니 법무사를 많이 만나서 그랬는지... 

그렇게 본인이 "성남"이라며 제게 협박을 했었나 봅니다.



일단은 정식재판에서 벌금 감액 안되어서 다행이네요.

아마 민사 일부 승소하도 제게 줄 돈이 있지만 잘 안줄듯 합니다.



근데 멱살을 잡으려 제 몸을 막 (안잡히니) 더듬었는데,

그건 성추행이 안된다네요.... 고소 하려고 하니 말리더라구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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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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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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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3:08
힘내서유
여기 갇음
정당방위로 사살 가능 ㅎㅎㅎ
우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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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3:10
그렇지요.이런일을 당하면 사람 참 피곤한 생활이 됩니다.시간이며 정신적 고통이며.
그나저나 쌍방폭행이 안되어서 다행입니다.요즘에는 툭하면 쌍방이라..
달려라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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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3:24
나무아비타불
꾸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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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3:52
화이팅입니다...이런 사건도 널리 알려서 얼굴도 좀 팔리게 만들어서 그 동네 발 못붙이게 만들수 있으면 좋을텐데...꼭 민사도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sos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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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3:54
모바일-
청구액+소송비용이죠
상대가 지불 능력만 있다면 모든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 판결 때 참고 사항이 되구요
푸른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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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4:10
변호사비는 진쪽에서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제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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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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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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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夢徠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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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5:09
청구금 받소 소송 비용은 따로 청구 하고...

돈 안 내면..... 압류 하는 거죠.. 뭐!
일단 통장 부터
그리고 부동산 앞 문... ㅋㅋ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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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5:12
와우 작년 12월 사건이네요
제가 그때 그냥 처리하시 마시고 맞고소(신고)하라고 댓글 달았던 기억이 나네요
오래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정의구현이 다행입니다.
아줌마 무서워요, 성남시라니... 권력맛을 보고 돌았나...

호연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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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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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08:33
오가는 교통비도 청구 가능하지 않나요???
엔진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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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09:53
결국 돈은 변호사가 버는 거군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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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마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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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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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e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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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20:40
제 블로그에 퍼갈께요 감사합니다.
카이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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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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