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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D수첩과 많은 언론부터 뭐 집값 어떡하냐.. 아파트값이 폭등이네 어쩌네 언제 떨어질까 이런얘기 많이 합니다. 이 글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째. 주택가격(특히 서울 아파트)을 잡을 수 있는가? 못 잡지요.. 이게 무슨 공산품처럼 막 찍어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면 가능한데.. 안됩니다. 집이라는것이 건물의 상태나 크기보다는 위치에 대한 가격이 더 큰 것인데..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강남권 그리고 서울에는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못 합니다. 고로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값은 특정지역 혹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겠습니다. 둘째. 어느 정도 주태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여의도의 300명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 주택은 1세대당 1개만 있으면 됩니다. 더 가지고 있으면 월세나 전세로 임대를 주죠 개인적으로 이걸 그냥 법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냥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정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1세대에서 무조건 집은 1채만 가지게 하면 해결됩니다. 물론 이러면 강남의 인기 있는 아파는 가격이 100억까지도 오르겠지만 그건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필요하면 사겠죠 주택임대 사업자 점진적으로 모두 폐지하고 주택을 1채씩만 보유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이걸 원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그냥 1채만 가져 라고 못하는거죠 제가 이런 주장을 오랫동안 이야기 했었는데 주변에서 그럽니다. 북한이냐? 사회주의냐? 개인 사유재산을 왜 나라가 맘대로 1개만 가지게 하느냐? 원래 주택이라는건 필수요소로 인정되어 이미 취득세나 보유세에서도 많은 혜택이 있는 부동산입니다. 결혼도 1명하고 밖에 못하게 해놨는데 왜 주택은 여러개 가질수 있게 해놨나요? 법으로 막으면 간단합니다. 추천:제이제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EYEblu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다호니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바람날개123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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