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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랫만에 올리는 글이 질문글이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오랜기간 송사에 시달려 그동안 투피를 등한시 했습니다만, 그래도 도움을 청할 곳은 여기 투피밖에 없는 듯 하여 고향 찾듯 다시 찾게 되네요. 다름 아니라, 영수증에 대한 법리나 판례를 찾지못해서 부득이 회원님들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각색하여서), A는 건축업자 B로부터 "5,000만원(101호 4,000만 + 102호 1,000만)"이라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101호 4,000만원은 임차인 C의 중도금이며, 102호 1,000만원은 다른 임차인 D의 계약금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C가 A로부터 '1년뒤에 지급키로 한 잔금1,000만원에 대하여 미리 발행한 영수증이니 A에게 지급하면 안되고 본인 B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확인서를 들고 와서는 A에게 "너가 B로부터 1,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미리 받았으니 나는 약정잔금을 다 지급한 셈이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물론 C는 자기가 잔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전혀 못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A가 "그 종 1,000만원은 D의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이다" 며 임차인 D의 계약서 등 다른 증거들을 제시했어도 막무가내입니다. 더우기 이런 억지가 판사들한테도 먹히고 있다는게 이나라 사법계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잔금을 받지도 않고 영수증을 미리 발급했다."는 B의 허위주장을 깨부술 법령이나 판례들이 있을까요? 며칠을 찾아봐도 내 능력으론 역부족이라 투피 횐님들의 중지를 바라와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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