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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올린 글 처럼 이곳 투피에도 의사분들이 계시기에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신중함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나름대로 사실을 파악해보기 위해 법안도 찾아보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우연히 놀라운 내용을 보고 글을 적어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병원 문을 열고 밤새 배탈난 아이들을 돌봐주고, 허리가 아픈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동네 의사분들이 아니라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내세운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난 글에도 적었듯이 저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사들을 위해 의료수가가 조정(인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의사파업 촉발하는 의료독재공화국" 한 의료 전문지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이런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종편에서나 볼수있는 이런 자극적인 제목에 무심코 클릭을 하며 글을 읽으면서 의협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합니다. "표로 밀어 붙이든,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밀어 붙이든, ‘밀어 붙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칭 민주화 정권이라는 현 정권의 독재적인 요소와 함께 뻔뻔한 오만함과 무모함까지 크게 우려케 하는 볼썽사나운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9일간의 장기간 휴무에도 평소 사망률에 변화가 없듯이, 의사파업의 기간에도 별 다른 변화는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문으로 정리되어 등재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의 사망률 감소가 믿기 어려운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글을 읽는 독자층이 의료인이어서 강경한 논조라 그런지 일반 대중이 읽기에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랍더군요. 일부 종편처럼 단편적으로 글을 발췌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하고자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38 2. 비전문가 공무원의 헛발질? 의료계에서는 비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과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으로 4대악 의료정책을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과연 비의료인 출신의 장관과 행시출신의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일까요? 현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은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김용익 교수 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또한 이곳 출신입니다. 의료 전문지의 기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사성 첫 여성 심평원장-의사출신 김선민은 누구?" "특히 현 정부 들어 보건의료 분야 관련 요직에 속속 진출한 일명 ‘김용익 사단’으로 분류되면서 차기 심평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용익 사단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출신을 말하는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다양한 인사들이 현 정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66 또, 다른 전문지에서는 이런 글도 있네요. "의사 출신 복지부 공무원이 비수 꽂았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손영래 대변인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출신 공무원이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996 3. 의사 증원은 현정부가 갑자기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이슈는 현 정부들어서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갑자기 튀어나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고, 코로나를 빌미로 정부가 밀어붙이려고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수년전부터 의료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인 2012년 건보공단 주최 전문가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가 참여하여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강당에서 ‘의사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의사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가감없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박재용 교수가 맡았으며,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 신현호 변호사, 대한의사협회 이혜연 학술이사,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자들간에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토론자와 현재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http://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24&replyAll=&reply_sc_order_by=I 2016년에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을 발의하여 그 필요성에 대햇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의대생 신문" 기사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목표로 한 국립보건의대 법안...2018년 운영목표, 학비 전액 지원 & 10년 의무복무 조건으로 의사 면허 부여" 라는 헤드라인이 있네요.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66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 중 의사인력 부분은 기피 진료과 충원과 전문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취약지역 의사 충원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한시적으로 최대 400명씩 10년 동안만 최대 4,000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안에 400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협에서는 4대악 철폐 이외에 어떠한 대안도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비의료인인 사회복지 교수 장관과, 늘공들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의사 인력은 이미 의료계에서 수년간 논의되고 있었고 현 정부의 보건정책 전반은 서울대 예방의학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의료취약지역의 건강안전망 구축과 기피과 충원 문제에 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파업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글입니다. [이건왜]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이 맡게 돼 있나요?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583 추천:행복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모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처버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변화가필요할때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쌍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하연파파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백두산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 존케이지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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