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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죠.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마스크 판매 및 수출 통제는 물가안정법을 근거로 하네요.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내용입니다. (시행 기간: 2020.02.26~2020.04.30) - 생산자는 매일 식약처에 생산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판매해야 합니다. - 수출은 생산자만 할수 있고,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해야 합니다. - 동일 판매처에 하루 1만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https://nedrug.mfds.go.kr/bbs/23/823#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한다. 2. “손소독제”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2. 당일 수출량 3. 당일 국내 출고량 4. 재고량 제4조(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처(이하 “공적판매처”라 한다)에 신속하게 출고하여야 한다. 1. 우정사업본부 2.「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중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판매처․기관 ②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적판매처에 대한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마스크 수출제한) 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다. 단, 일일 300개 이하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할 수 있다. ③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2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판매업자의 신고) ①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다음 각 호의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1만개 2. 손소독제: 500개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단가 2. 판매수량 3. 판매처 추천:전용회선 추천:굿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 나두룩스 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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