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종사자로서 우려되는 부분 몇가지만 올려 봅니다.
1.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외국인 대상으로"만" 진료한다는 규정은 현행 의료법 위반입니다.
진료거부(현실적으로는 암암리에 하고 있지만)는 불법이므로 내국인 진료요청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꽤 쎕니다. 3년이상일텐데요 그럼 의사면허도 정지됩니다.
2. 일단 내국인 진료가 열리면 그때는 진료비의 문제가 되고(고가의 진료비) 재벌들은 신경안쓰겠지요
3. 그나마 저렴하게 하려고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다른 생명보험(사보험)을 들어서 진료를 봅니다. 현재의 실손보험 같은 거죠
4. 바끄네가 이용한 차병원 서비스 같은거, 고급서비스부터 점차 좀먹어 들어오겠지요.
5. 건강보험 국민전체보험이 유명무실해집니다. 비싸게 내는데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나 건강보험 빠질래(현재 세금처럼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쉽진 않겠지만 혜택도 안받겠다고 하는데 의무가입에 대한 헌법소원가면 타당성에서 질수밖에 없게 되겟지요)
6. 병원들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돈 많은 환자를 환영하고 제한된 시간과 인력에서 돈없고 건강보험 환자들은 찬밥신세가 됩니다.
7. 보험 적용되는 치료 영역도 축소 될겁니다.
새로운 치료법이나 좋은 치료제도 비보험, 영리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게되고
8. 진료비는 점차 올라가서 미국같이 될겁니다.
9. 돈없는 사람은 찬밥 혹은 진료거부하게 될런지도... 추천:좋은하루 추천:dublebat 추천:멜깁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