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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제7광구, 한·일 마지막 승부 / KBS뉴스(News) https://youtu.be/c70Q1MqMD5o 역시 꼬여있었던 사드처럼 풀어나가는거네요 ㅎㅎ 조약은 8년 남았고 그냥 있으면 새로운 해양법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중국은 7광구 바로 옆에 파이프 꼽고 신나게 석유를 퍼올리고 있지만, 중국이 아직 7광구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국제법으로 보호되는 한일간 조약 때문이라네요 조약이 끝나면 중국은 바로 치고 들어올거고, 일본은 혼자 먹겠다고 욕심부리다가 탈나는 상황이 될수있고요 우리는 조약을 먼저 깨면 안되기 때문에 일본이 조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석유공사에 탐사할 권리를 주고, 탐사사업자가 탐사하겠다고 일본에 요청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봅니다 만약 거부하면 일본이 조약을 어긴근거가 되므로 국제법으로 소송할수있고...... 암튼 복잡한데 일본도 속내가 복잡한가 봅니다 혼자다 처먹고 싶지만,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정부에서 탐사권리 인가받고 일본에 신청하면 거부 했을때 일본이 조약을 어긴게 되니까 지들도 곤란하고.... 한일조약이 끝나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치고 들어올거고.... 아무튼 상당히 복잡한데.... 전문지식이 없는 저의 입장에서 볼때 꼬일데로 꼬인 사드사태를 풀어낸 것과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 잘되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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