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 분배 라니 전형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분들의 프레임 아닌가요?
지난 구년 그렇게 외치고 떠들던 낙수 효과 뭐하나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던가요?
그 동안 남은건 세계 최고수준의 물가와 부동산 거품 이정도 아닌가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은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서 거시경제균형 함수에 따르면 가계부분의 소득이 늘면 국민소득이 증가 = 성장 즉 성장 이론이죠.
아마 정확한 정의는 찾기 힘드실거에요.
장하성씨 책 혹은 과거 인터뷰를 보면 유추는 할수있는듯합니다
(대략 경제이론에 분수효과 라고 말하기도 그렇고...하여간 애매모호 합니다.)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추이를 보니 그 갭이 너무 크다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즉 ..상위의 소득을 세금과 그에 준하는 준조세정책으로 끌어서 소비성향이 큰 하위계층에 직간접인 보조를 해서 총유효수요를 발생시켜 경제성장을 하고 상위10%에게는 성장의 과실로 보상하자는 식의 논리인데...
한국이 수출국가다 보니 수출 기업에 더 인센티부를 주다보니 이걸로 이래저래 빠져나가고
상위10%에 세금. 준조세를 더 부과할려고보니 기업. 법인과 밀착되면서 이래저래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 중산층이 그 주타킷이 되어 세금 증가가(세율증가) 높다보니
중산층. 하위층간에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제가 성장이 되면 그 결과로 소득증가. 소비증가 등이 나타 나는데...
기존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을 꺼꾸로 할려고 하니 삐그덕?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ㅠㅠ
오히려 비정상적인 물가을 개선해야 하고 법인 및 상위10%에 사회적책임을 더지워야 하는데...
근래 조세정책 및 부동산 정책을 보면 중산층이 세율이 더 올랐더군요.
아래 예를 가만히 생각 보시면 이해가 될듯..
예) 3억짜리 집을 가지면 늘어나는 재산세 및 준조세
6억 전세를 살면 안내지요.
웃긴건 근래에 다주택소유주를 적폐로 몰아 불법?투기라고 보는 김수현씨 김현미 씨의 시선도 웃긴거지요.
종부세 개편안도 그 내용을 뜯어보면 상위 10%의 세율 증가는 대략 20% 전후 로 기존 1000만원이 1200만원정도 늘었다고 종부세 폭탄, 부유층 다 죽었다는 기사들, 정부 발표를 보면 어이가 없죠.
그내용을 가만 보면 중산층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는 대략 100% 전후입니다
즉, 기존 80만원 이라면 이번에 160전후 나오더군요. ...
그러니 증삼층과 하위층이 싸우지요. 상위층은 그냥 입다물고 있는 형국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