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하게 범죄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강간미수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고, 주거침입시도는 시행을 했으니 현행법상 후자 부분만 처벌을 받는 것이 맞는 판결이겠죠. 하지만 외국의 경우엔 계획 전반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거침입만으로도 성폭행이라는 전체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하고, 그에 대한 방어행동도 대체로 정당방어로 보지요.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 것입니다. 심심해서 딱 주거침입 하나만 목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천:일공
강간은 피의자의 의사, 물적증거를 중요하게 보는데, 성희롱 성추행은 그딴거 없고 피해자의 감정과 성인지감수성이 우선시되는 개판 법구조.
성희롱 사건에서 일단 유죄추정 사례들이 많다보니, 사람들도 어느 순간 다른 범죄사건 기사들도 고의여부를 당연히 배제하고 생각하는 세뇌에 빠진 상태. 추천:웅이~(º㉦º)
저도 딸을 키우고 있긴 하지마, 여기에 강간미수 적용하는 것은 통념상으론 맞을지 몰라도, 법률적으로는 무리라고 봅니다.
유죄판결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엄청 싸우다가, 한쪽이 옆에 세워둔 남의 차를 뺐었다고 칩시다.
이건 통념상 볼때 상대방을 차로 쳐죽이기 위함이죠.
하지만 차를 뺏자마자 차에서 끌려내려와서 실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어떤 직접적 행동도 하지 못했다면 절도죄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