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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손연재가 세계대회에서 4위에 오른 후 기사의 댓글에 성적을 조작했다는 악성댓글이 달립니다. 손연재의 팬인 A씨는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 선수도 러시아에 월 3000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였지? 이번 러시아 동행단에 일본 △△△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진출도 못 시켜줬는지?" 그런데 누군가 A씨를 손연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검찰은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는 일부 문장만을 근거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형식상 불기소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죠.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해서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첫번째로, 도대체 이를 누가 고소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이니 검찰이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을겁니다. 두번째는 댓글 한번만 읽어도 손연재의 비방을 방어하는 팬의 글임을 알 수 있었을텐데 검찰은 왜 그런 처분을 했을까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도 많겠지만 일부 정치검사나 이런 덜떨어진 판단을 보면 정말 세금이 아깝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53326?ntype=RANKING 추천:갈라파고스거북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백면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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