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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야..제목에 오타가 났네요.. 국개 노동기구라니.... 실수인데 왠지 수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네요. ILO는 국제노동기구입니다 이게 최초에 만들어진 배경은 산업화로 인한 이라고 하지만 산업화라기보다는 자본주의로 인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로는 가진자들이 돈과 권력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쥐어짜는 불균형을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고 19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여기가 가입된 회원국은 187개국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업되었다고 봐야되는데 사실상 꼭 필요한 기구이고, 그동안 수 많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약을 한것이 사실입니다 산업화 초기에서 각박한 노동자들의 경제환경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약을 했고 많은 역할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모든게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생기기 시작하는거... 어느 순간 부터인가 조금씩 다른 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잘 살펴보면 이 기구는 노사정 기구입니다. 즉 각국가의 노동자와 회사측 그리고 정부가 대표로 참여하여 의결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순수한 노동자를 위한 문제보다는 여기에 참여된 회사와 국가의 잇권이 붙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부 그룹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등 10개의 상임이사국의 제일 큰 힘을 의결권을 가지게됩니다. 그럼 ILO에서 만들어내는 규칙이나 조항중에는 각 정부의 힘이 개입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당연히 개입됩니다. 각 상임이사국은 자기들 국가에 유리하도록 노동법을 만들어서 그걸 비준하라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됩니다. 그런데 그럼 정부만 개입되겠습니까? 여기에 사측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측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들 국가의 자기들 회사에 유리한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과장해서 , 아 요즘 중국이 자꾸 올라오는데, 야 최저임금 올리자! 각국가별로 최저임금은 도시노동자의 평균으로 정하자! 라고 합니다. 이게 이미 실현 된 나라에서는 중국같은 후발 국가를 엿멋이기 좋은 밟아버리기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나 미개발국가들은 ... 당장 할 수있는 상황이 아닌데 비준해서 법으로 정해버리면 그럼 공장들이 문을닫겠죠? 그럼 선진국 국가들은 개꿀이죠...... 아주 과정해서말씀드린 경우입니다. 이런 이유로 ILO의 비준들의 내용들을은 얼핏보면 전부다 노동자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엄청난로비를 하는 이미 거대자본화된 회사들과 정부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비준하라고 협박수준까지도 합니다. 현재도 우리나라는새로운 비준을 추가로 했는데 지금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내수가 튼튼한 중국이나 미국과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도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적용하는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법 사용 안하고 선진국 법 사용안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거죠. 우리나라도 모든 걸 다 비준하지 않고 미루고 미루고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기존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중첩되거나 또는 대치되거나 또는 겹치는 부분이 생기거나 또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여건이 안되기 때문이라는것이지 무조건 비준 안하니 나쁜거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조항들을 그동안 비준안하고 버틴것도 우리라의 환경과 맞지 않다고 본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귀족노로라고 불리는 노동조합의 힘이 이미 거대한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힘을 실어주는 조항들이 있어서... 이 정부 들어서도 버티고 버티다 비준한 이유도 그런거라서 이걸 비준한걸 꼭 잘했다고 볼수만은 없느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개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외국 법을 수입해서 강제 적용하는꼴이거든요. ILO의 비준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일단 시행하면 수정 개정 영원 불가입니다. 헌법도 수정이 가능한데 수정이 불가능하다구요? 네.. 수입한 법이라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가 개정하고 미세하게 조정해가면서 수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맞게 고쳐나갈 수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거나 개정도 가능하고.. 그런데 국제법은 그게 안됩니다. ILO비준은 국제법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나라 노동법 수정해서 적용하면되는데 왜 굳이? 고칠수도없는 법을? 예를 들어 단결권 줬더니 공장들이 다들 파업해서 막 난리나고 국가 망하기 일보직전이예요. 이거 알고 정유 노조가 이걸 단체로 임금 올려달라면서 다 같이 파업해버려요... 기름 공급 안해서 차를 운행못해요 이상황이면 국가 재난상황이고 뭔가 제한을 해야하는데 못막아요. 국민들이 욕을 하고쌍욕을 하면서 못돌리는 공장들과 국민들이 난리를 쳐도 법이다 배째라 하면 어쩔겁니다. 그럼 법을 수정해야죠? 개정 , 수정 못합니다. 그래서 비준이 무서운거예요. 저 위의 예는 소설이지만 이건 소설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 의사나 정유가 파업하면 진짜 차들 운행못합니다. 역시 혁명의 나라... 결론요약 ILO가 노동자만들 위한 기구는 아니다. 각국의 기업과 정부의 잇권이 개입된 단체이다.라는게 한줄 요약. 추천:현구아빠 추천:Yuri 추천:비니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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