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선진국 발판 세웠다..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 비준    글쓴이:좋은하루 , Hit :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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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선진국 발판 세웠다..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 비준 https://news.v.daum.net/v/czS4g9KaOu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29호(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와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가 의결됐다. 한국이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이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협약으로, 모두 8개가 있다. 이전까지 한국은 이 중 4개만 비준했는데, 이날 3개를 추가하며 8개 중 총 7개 핵심협약에 비준하게 됐다 ====================== 이런 뉴스는 모르고 지나가게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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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이 정보력:15170 친절도:18289   02-27 08:48 모바일- 강제 노동금지가 어떻게 해결했나 보니 보충역 판정받은 사람에게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둘중 하나 선택할수 있도록해서 해결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선택권 줬으니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건지

투데이 정보력:2020860 친절도:202258   02-27 10:22 이게 반드시 좋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ILO 가입의 비준 조항중 , 그 조항을 감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감내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형기업들은 ILO 비준 조항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서 폐업하는 기업들도 나올겁니다. 이걸 시장경제라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노동자들도 시장경제에 맞겨야죠 . 노동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인데, 노동법에서는 소상공인을 거대한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게 문제점이고 그 때문에 늦어진겁니다.

4007 정보력:660 친절도:1615   02-27 12:03 모바일- 인권비에서 남겨먹는 기업은 이제 퇴출수순에 들어가야죠.

투데이 정보력:2020860 친절도:202258   02-27 12:17 이번 의결이 노동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87호 94호 등의 실상 내용을 뜯어보면 민노총과 현기차 노조 같은 거대 기업들의 귀족 노조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사항이고 일반 노동자들은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르삼이나 gm이 공장 닫고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이런 파업권들을 계속 키워주는 것도 아니러니죠. 그래서 전 르삼이나 gm이 아예 문 닫고 나가는것도 좋겠다 싶어요 서로 서로 좋은거죠. 노동자들은 착취 안당하니 좋고, 회사는 돈 안되는 공장 닫으니까 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