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은 모르지만 수도민영화의 경우는 타격이 심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민영화들이...
정권유착된 대기업들이 인프라 투자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인수
수익률 확대를 위해 요금인상 및 유지보수 설비투자 최소화
높아진 요금대비 질적 하락
재해나 다른 임계점에 다다르면 사업반납
다른 대기업이 훨씬 헐값에 인수...또는 다시 국유화/공유화...
아니면 공공보조금 지급을 통해 회생시키면 보조금 투자회수 한다고 하면서
다시 민영화 매각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죠...필수재, 공공재는 민영화 해서는 안됩니다. 추천:좋은하루 추천:그림자_
아 그리고 대기업 지원을 위한 요상한 차등 요금제 같은 것도 있겠네요...
일본의 자랑이라는 그 대단한 토요타 자동차가 일본에는 법인세 한 푼도 안낸다죠...
그 방법은 일본이 일부 역외수입에 대한 면세제도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해외에 수익을 몰아주는 식으로 했다는 군요...
+ 이월결손법...
민영화의 기본 취지는 "공공 기업의 독점화 상태를 시장화를 통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서비스 질의 향상과 가격 경쟁을 통한 시장 가격 형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공공 기업이 하고 있는 일중에 국민에게 꼭 필요하지만 소독이 안나는 것들을 민영화 했을때 어떻게 될 것이냐죠....
소득이 없는 부분에 참여할 민간기업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소득 보전이라는 방법을 고안했던 것도 있구요...
소득이 안날 경우 나라에서 소득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죠....(서울 지하철 6인가 7호선... 인천 공항 고속도로 사건 등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소득을 날 수 있게 가격이 올라가겠죠...수도 민영화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는 것이구요...필수적인 것인데 독과점이 아니더라도 기업측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는 없는 것이구요....
또 다른 문제는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입니다....제 기억상으로 KTX 민영화가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한국 철도 공사가 매년 영업 손실로 인해 힘들다며 민영화를 추진했죠...그 과정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한국 철도 공사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출근 열차 등을 민영화 한게 아니고 그 마이너스를 보전해 주고 있었던 KTX 라인을 민영화 합니다....덕분에 나타난 것은 SRT 분명 SRT로 인해 기존 KTX 이용자들이 더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국 철도 공사가 영업 손실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떤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구요....
공기업의 부실경영이라고 부르는게 잘 보면 국민복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볼 확률이 높지만 어려운 국민들에게 집 지어주고, 저가에 분양/임대해주고, 산악/오지에도 전화, 전기, 수도 설비 해주고, 우편물도 배송하죠.
공공성이 있는 사업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을 탓할게 아니라 국민에게 쓸 돈을 빼먹는 놈이 없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추천:좋은하루 추천:그림자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