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뎌 법이 바뀜    글쓴이:미스터앤더슨 , Hit : 2671

. 애들 처벌은 어찌 할껀지??

미스터앤더슨 알바가 모이면 사이트가 파괴 되고.. 사이비가 모이면 가정이 파괴 되고.. 반민족이 모이면 나라가 파괴 된다.. 정보력:186970 친절도:46260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6-09 19:36 흡연, 음주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미성년자에게 판매만 불법) 잘해봐야 업무방해 정도나 고소할 수 있겠지만 경찰 단계에서 이미 잘 안받아주고 실형까지 갈 일도 거의 없고. 사주한 경쟁업소도 역시 처벌까지 갈 일 거의 없고.

치즈버거 정보력:3900 친절도:4332   06-09 19:37 공문서위조죄... 10년이하의 징역. 벌금형이 없어 무조건 징역인데다 미수범도 처벌이라는데... 과연? 추천:그림자_ 추천:rocom

디노288 정보력:4050 친절도:8020   06-09 19:40 모바일- 2어달전에.. 자주가는 맥주집에서 신분증위조한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가 걸려서 2개월 영업정지 였는데.. 그저께 영업정지 풀렸어요

스라인 정보력:0 친절도:   06-09 19:49 아이들은 처벌할수 없죠, 성매매의 경우에도 여성은 처벌 안합니다 아이와 여성은 국가에서 보호 받아야 합니다 남자가 문제임, ㅎㅎ

복합기 정보력:66200 친절도:57207   06-09 19:56 식품위생법 제52조 3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19.5.21] [[시행일 2019.6.12]]

kmtkhc 정보력:2820 친절도:7198   06-09 20:12 모바일- 일본에서보니까 성인인증을 구입자스스로 클릭하는 버튼이 있었던거 같은데..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이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이 될수도 있겄네요

일등시민 정보력:2370 친절도:4659   06-09 21:17 모바일- 진즉에 개정되어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없었어야...잘됐네요. 위조 쓰면 미성년이라도 처벌받든 안받든 일단 현행법 위반 경찰조사를 받게되니...추후 전산 조사 기록이 남을거이고 신상에는 향후 안좋을터이고 부모에게도 통보될터이니 제 정신 갖고 있는 부모라면 싸다구라도 한데 올리겠죠.

물탱이 정보력:15150 친절도:18271   06-09 21:36 미성년자 흠연과 음주는 불법이 아닙니다.......판매가 불법이죠

미니 정보력:32040 친절도:8529   06-10 07:46 이런건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헌데 단골손님과는 그린라이트?????

하이드 정보력:13190 친절도:32338   06-10 09:47 청소년의 고의성 있는 범죄 행위는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고치자....제발....

파박 정보력:2210 친절도:2089   06-10 09:59 모바일- cctv꼼꼼하게 설치해놔야해요! 검사했던 신분증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초록물고기 정보력:2390 친절도:13196   06-10 10:03 가장 중요한 애들 처벌이 빠졌네요...

하늘사랑^^ 정보력:2030 친절도:3732   06-10 13:22 자주 가는 찜닭집 사장님 잘아는데 저런 사정으로 영업정지 다하셨었네요. 신분증 위조였는데 방법이 없다고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구요. 아이들도 처벌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