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가직 전환이 만능은 아닙니다.
자치경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소방의 국가직화는 지방자치의 역행이죠.
이번 산불집압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칭찬 들었는데, 현재 지방직인 상태에서 이런 지휘가 이루어진거죠.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애기인데, 제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쥐, 닭 시절과 현재 우리는 같은 헌법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꽤 다르고, 오바마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도 같은 제도 아래 있죠.
돈이 문제라면 교육재정교부금처럼 국가에서 소방안전재정교부금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