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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10명이 여행을 가는데 1명당 1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1명이 10만원씩 내도 되고, 한사람이 100만원을 내도 되고 한사람이 50만원, 또 한사람이 30만원, 또 한사람이 2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안내도 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운영비(세금)가 듭니다 그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건가 에서.. 공평하게 1인당 마련할 수도 있도, 좀더 돈 있는 사람이 더 낼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돈이 다를거라 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이 좋으냐 이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될듯 합니다. 어떤 사람은 1인당 무조건 공평하게, 또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이 더 내는게.. 상속세도, 미국은 부모 1인당 125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럼 부모 모두 하면 250억 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거다보니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외국은(미국)은 상속세가 없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자식이 아닌 손자로 건너뛴다거나 하면 더 중과 되는 등 4000억의 상속을 하게 되면 3000억 까지 세금이 내야 하는 경우 등 각각의 상황이 있는듯 하였습니다.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겨우 10억좀 상속 받는데 왜 그리 세금을 내야 하는지 하는 불만이 있는거고, 어떤 사람은 내돈 아닌것은 그냥 세금내자 하는 생각(사회주의 같은) 을 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서로 이야기가 계속 평행선이 되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은.. 어떤 사람이 혼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한데 혼자가 아닌 직원을 둬서 많이 벌었을때 이 돈이 그 주인 돈인지 아니면 종업원과 같이 벌은 돈인지 하는 구분을 어떻게 정할거냐.. 황금 1톤을 옮겨 달라는데 비용이 1톤의 절반을 달라 했을때… 무슨 그런게 있냐 할거냐, 아니면 절반 주는게 정당하다 할거냐… 본인이 황금 1톤을 옮길수 있으면 혼자 옮길 것이고 옮기다 다 뺏길것 같으면 절반이라도 주고 옮겨야 할거고… 상속세의 불만은… 나는 손해 보고 싶지 않다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처럼 최고 250억 까지는 세금이 없다면… 여기에 해당될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따지니..거기에 걸리는 사람이 좀 있다는 거고.. 이 돈을 어떻게 모은건데…하는 생각에, 세금 다 내고 모은 돈인데 또 세금을 내야 하다니…그 마음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편법으로 수백 수천억을 물려줘도 상속세를 거의 안내도 되는 그런 편법이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유치원생이 아파트 몇체를 가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걸러지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좀 살게 되다보니… 한 100억 까지는 상속세 안냈으면 좋겠죠…^^ 하지만 전 개인이 혼자서 노동으로 벌수 있는 금액 이상은 다 불노소득이라 생각합니다. 번외로… 모럴해저드, 도덕적해이…라는게… 옛날, 아무리 화재예방 하고 조심 해도 화재로 재산을 다 잃게 되면 안되어서 보험에서 그럼 얼마만 부담하면 화재로 재산을 잃게 되면 보상을 하겠다.. 문젠 화재보험에 들고난 후는 굳이 화재예방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 나면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니 옛날처럼 그렇게 신경써서 예방을 안한다는거고 보험회사는, 신경써서 예방을 했을때 화재발생율이 2% 정도여서 그 기준에 보험비를 잡았는데, 사람들이 예방에 신경을 안써면 화재발생율이 5%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보험비가 5% 기준으로 올라가게 될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조금만 부딛쳐도 수리 다하고 병원 입원하고 하면 당연 보험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보험비 역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험회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출동도 처음 나왔을때는 보험비가 몇천원 이였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본인들이 예방을 다하고 정말 긴급할때 요청하지 않고 써비스로 생각하고 사용하다보니 긴급출동 보험비가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전체적으로 낮출수 있는지, 높일수 있는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 합의가 어떻게 모아져야 하는지에 따라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의료, 교육, 주거 등 삶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부담해 준다면 사람들은 좀 더 고민없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상속세 기준도, 주택 보유세 기준도, 잘만 설정하면 간접세 부분도 많이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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