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관들의 상당수는 법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런데 모르면 가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아는체까지 한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순진한 시민들은 경찰서에만 가면
가슴이 떨릴테고 경찰관이 하는 얘기라면 거의 믿으려
할 것입니다. 인사사고라... 그건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상황 하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부주의로
인하여... 이런 상황 하에서만 사고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경찰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자문 또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아 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요. 쫌!
물론 경찰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 수의
경찰관들이 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