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블랙박스가 불법인가요?    글쓴이:솔 , Hit : 3494

참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솔 네비게이션때문에 아이팩3870을 2002년에 처음 소유하여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40대입니다. 정보력:11440 친절도:3082

스마트죠 정보력:390 친절도:525   08-20 16:44 하...;; 답답하다. 재식구 감싸기...

TIFFANY 정보력:9680 친절도:13855   08-20 16:44 신문고에 쓰면 정말 초 간단함 예전에 다른일이지만 신문고로 해결한적있음 청원게시판 이건 공론화가 어려움 하지만 신문고는 일단 글올라오면 읽고 답을 주어야함 공무원식으로 처리하기때문에 해결 안날수가 없음 엄청 높은 사람한테 사과 받아본적있음 그때만해도 신문고라는걸 사람들이 잘모름 사과하고 가면서 청와대에 누구 아시는분 있냐 물어보더군요 추천:테즈데블

박일준 정보력:0 친절도:   08-20 16:48 아버지가 개인택시하시는데 블박은 경찰서/시에서 달아주던데요. 사고 생기면 cctv확인해서 그시간에 지나간 차량 경찰서로 호출하던데요. 증거자료 제출해달라고....

복합기 정보력:65840 친절도:57121   08-20 16:49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위법행위대로 처벌되든지 할텐데... 차량용 블랙박스로 차량에 피해가 가는 상황을 녹화한 경우는 불법이 아닌게 분명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영상이나 음성이 제공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나무그늘1 추천:아후라 추천:웅이~(º㉦º)

복합기 정보력:65840 친절도:57121   08-20 16:53 안타까운것이 공무원은 끽해야 몇개월 감봉될텐데... 택시운전사는 벌금 두드려 맞을 수도 있을거 같아요..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20 16:54 지자체별로 택시내 CCTV(블랙박스)가 의무화인 곳도 있습니다만, 녹음까지 되면 불법입니다. 높으신 분들이 뒷돈 받는거 증거 남는거 싫어하거나 저런 식으로 하여간 본인 증거 남는거 싫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현행법상으로는 녹음까지 되면 불법인것은 맞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추천:아후라

모가 정보력:0 친절도:   08-20 18:50 뭐 저런! 철밥통 개년이네요

아후라 정보력:2770 친절도:7231   08-20 19:04 모바일- 참고로.. 적법하려면 블랙박스의 음성녹화 기능을 끄고 휴대폰이나 녹음기로 항시 녹음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현행법이 뭣같기는 합니다. 추천:㈜大統領™ 추천:테즈데블

천무진 정보력:18380 친절도:261   08-20 23:41 현행법이 개선 되어야 하네요

굿모닝 정보력:10490 친절도:5116   08-21 08:07 모바일- 음성녹음은 불법입니다. ㅜㅜ

일리안25 정보력:1510 친절도:1674   08-21 10:58 저게 상황상 저렇게 어설프게 대놓고 찍고온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게다가 시의회로 간거면 의원실 소속인거 같은데 보통의 지방공무원과는 좀 다른 직이 아닌가 싶어요 . 제 식구 감싸기도 도가 있는건데 저런 명백한 상황을 왜 감싸주겠어요. 대상이 의원실 소속이라서 의회쪽에서 대전시쪽으로 무마해보라고 압력이 들어온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씨 정보력:720 친절도:2165   08-21 13:10 음성 녹음은 불법이지만,. 본인이 포함되면 합법으로 아는데요.. 그럼 블박 녹음은 다 합법되는거 아닌가요?

이가 정보력:7570 친절도:11066   08-21 14:38 모바일-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벼슬을 하고 있는거죠. 근데 요즘 세상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 세상인데. 아직도 쌍팔년도인줄 아나봅니다. 공무원 물갈이 시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