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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3선에 성공할 경우 평생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구조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현재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혁명’ 제2탄이다. 고령화·저출산에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있는 일본은 재택근무, 탈시간급 제도 등 도입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4190115&date=20180904&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4 아베 총리는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기에 이어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일할 수 있도록 고용기회를 늘리고 의료·연금 등 사회 보장 제도도 손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3년 동안 대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과 고령자의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중도채용의 폭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평생고용시대의 전제가 되는 것은 사회보장개혁이다. 아베 총리는 연금제도와 관련해 “70세가 넘어도 급여개시연령을 선택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건강한 고령자가 늘려 의료보험 등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에 힘쓰는 고령자와 그를 고용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아베 총재는 일하는 방식 혁명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믹스(혼합)해야 한다”며 “투입되는 노동력이 늘어나면 성장에도 이어진다. 세금이 들어가는 사회보험료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개의 개혁을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급여와 부담의 밸런스를 생각한 뒤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에 대해서는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이 “이민 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 초고령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죽을때까지 일하다가 최소한의 연금만 받고 죽어주는게 국가 재정에 이롭다는 건디... 늘 그래왔듯이 일본의 대책을 한국이 똑같이 카피할거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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