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법원 ① 공문서 허위작성해 법원장실 호화 가구 구입
https://newstapa.org/article/v8Kk3 두 법원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물품관리대장을 입수해 살펴보고서야 궁금증이 풀렸다. 수원고법, 수원지법은 각 물품관리대장에 법원장실 가구의 제조업체를 '퍼시스'라고 적지 않았다. 엉뚱한 중소기업 제품의 모델을 기입해놨다.
실제 법원장실에 들어간 책상의 제조업체는 '퍼시스', 모델명은 'ZDD021'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제품 'AD-13'으로 적었다. 의자도 마찬가지였다. '퍼시스 CHN3321' 모델을 실제 구매하고 정부에는 중소기업 가구의 모델명을 기재해놨다. 한두 건이 아니라 법원장실에서 구매한 모든 '퍼시스' 가구를 중소기업의 제품인 것처럼 조작했다.
'무법지대' 법원 ② 법원이 70억 몰아준 업체의 '수상한 계약'
https://newstapa.org/article/9kW4B ① 지난 6년 동안 대법원을 포함한 전국 46개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이 두 업체(D사, S사)에 70억 원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 전체 계약의 35%에 해당한다.
② 두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내는 과정에 수많은 편법과 위법이 동원됐다.
③ 이 두 업체는 생산시설도 없는 가구 도·소매점이었고 이 중 한 곳은 개인사업자였다.
④ 두 업체는 알고보니 어머니, 외삼촌, 남동생 등 일가족이 운영하는 '하나의 업체'였다. 이런 사실을 감추려 했다.
⑤ 업체 대표의 사위, 조카사위인 A씨가 법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그의 부인은 어머니 업체(D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업체 측은 이런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 추천:roggy 추천:좋은하루 추천:O2stBlue
진짜 수익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모두 환수하고, 벌금에 징역까지 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일은 전 국민의 세금을 속이고 횡령한 것이기때문에 전국민 대상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공무원들 모두 파면하고 공무원 임용 및 정부관련 기관 채용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돈 힘든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모자를 판에 말입니다!!!!!!!!!!!!!!
댓글중에 전문가(?)의 설명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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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업계에 있습니다.
이 업체는 유명한 업체 입니다.
부모 세대 때부터 줄곳 납품 중인 업체입니다.
을지로에서 제법 오랜된 곳이죠 .
신기한 것은 법원 직원들 입니다.
절대로 업체를 바꾸려 하질 않습니다.
위 같은 내용을 알고보니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