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실패냐 아니냐..    글쓴이:푸른태양™ , Hit : 1812

2시간의 난상토론 끝에 결국 찝찝하지만 합의점을 봤습니다. 그 분이 읽어보라고 한 글의 논조가 오히려 저의 주장을 뒷받힘해주고 있더군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5190819&memberNo=12494964 글 중간에.. 인구효과 소득통계 만나면… 벌어지는 소득격차 역시 인구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저출산ㆍ고령화 탓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이 상당해서다. 실제로 1분위 가구의 평균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2015년 2분기 1분위 가구주 평균연령은 59.46세로 50대에 걸쳐 있었는데, 올해는 63.84세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노년층에 접어들수록 경제활동 역량이 낮아지는 만큼, 1분위 전체소득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득지표 악화가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건 잘못된 정치적 프레임이란 얘기다. 즉 데이터상으로는 나빠보이지만, 인구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환경 요소를 대입하면, 실패했다고 보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글이 얘기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토론했습니다. 절대 수치가 나쁜데 무슨 인구변화를 고려하냐..뭐 등등.. 인구변화 하는거 예측 못했냐..등등.. 여튼 댓글을 보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 부동산이 3~4년전에 10억이 넘는 건물 가지고 있고, (지금은 더 올랐겠죠?) 현금은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즉, 중산층 이상 맞구요. 자기가 손해를 보기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산층을 건강하게 키워야 나라가 잘 살텐데, 그렇지 못한거 같다는 의미에서 걱정하는 맘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잘못된 정책이었고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여튼 재밌었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주장하던 걸 객관적으로 보고 주장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5190819&memberNo=12494964 이 글 읽어보세요. 재밌네요.   추천:다크탬

푸른태양™ 잠깐!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한줄의 댓글이나 답글이 저를 무척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정보력:24070 친절도:16037

철소 정보력:5580 친절도:7236   11-15 03:32 중산층이 강해 져야 한다는데.... 부동산이 3~4년전에 10억이 넘는 건물 가지고 있고, 현금은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해지지 못하다는건.... 그냥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못벌면 정부 탓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그게 왜 걱정일까요? 일단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투데이 정보력:2020860 친절도:202258   11-15 06:38 모바일- 티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전 박살난 게 젊은 저소득층과 고령 저소득층이죠 추천:딸바보님 추천:허공에삽질 추천:zeedwork 추천:물탱이 추천:훌륭한라면 추천: 무한수면

복합기 정보력:66050 친절도:57165   11-15 06:44 코로나 변수가 워낙커서 당분간은 다른 나라의 경제지표와 비교함으로 정책의 성과를 가늠하는 것을 병행해야 할것 같네요.. 경제만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도 있어서...

복합기 정보력:66050 친절도:57165   11-15 06:46 전쟁 상황에서 어디가 이득을 봤고 어디가 손해를 봤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겠지요..

물탱이 정보력:15130 친절도:18261   11-15 07:17 코로나 이전 지표를 봐도 젊은층과 고령층 소득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건 나오죠 소주성이 성공한 정책이라면 장하성이 어울리지도 않는 중국대사로 갈께 아니라 국내에 남아서 경제정책 이끌어야죠 .....

진트 정보력:1890 친절도:5011   11-15 08:54 소득 주도 성장이 결국 인플레를 통한 성장아닌가요? 실제 성장이라기보단 성장 착시 같은 거죠. 횬물 자산이ㅜ적은 계층에 훨씬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인플레야 있어야겠지만 불균형적 인플레로 계층간 벽이 높아진듯.

zeedwork 정보력:1150 친절도:1960   11-15 09:51 실패한 정책이죠. 만약 소득주도성장이 맞다면 최저 임금 2 만원으로 했어야죠.그럼 더 성장했겠요. 1만원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기왕할꺼 3만원으로 하죠. 원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할려면, 자동화나 기계가 없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바보가 아니었던거죠. 월 200 만원씩 4명 써서 800 만원이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텐데. 이걸 월 300으로 올리니 1200 만원이 되고, 연으로 보니 마진은 떨어지는데 보니깐 기계 2000 만원짜리 도입해서2명 짜르고 2명으로 빡세게 돌리면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게 보이니깐 곧바로 기계 도입하고, 2명을 짤라버리니 실업률만 늘어난거죠. 학자로써 연구한 이론이 실제로 와서 박살난 좋은 케이스죠. 추천:zeedwork

No.1 정보력:5570 친절도:13186   11-15 10:03 모바일- 모바일- 수백년간 검증된 내용입니다 인건비(비용) 올리면 다 기계쓰고 해외로 나가죠..이번에도 실제 그렇게 전개되었고, 예전에 그런 적응을 못한 미국 유럽의 빈자리를 틈새로 잡아먹고 큰 나라가 일본 한국 중국이었죠

ZeRoTp 정보력:0 친절도:   11-15 10:53 지금 반대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극히 적지만,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죠. 이분이 문정부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경제학자중 한분입니다. 최배근 “소득주도성장, 중산층 붕괴 막았다...朴정부때 하위60% 소득감소” “양극화 확대? 오히려 하위20%와 상위20% 소득불평등 지수 5.9→5.8배로 감소” https://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94452 “소득 분배 개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최배근)│김어준의 뉴스공장 https://youtu.be/fDGbljEQ2ZA 추천:물탱이

yenlang 정보력:3640 친절도:3522   11-15 11:06 통계를 좀 살펴봐야 하겠지만 근로자외 가구가 최하위 계층이 맞나요?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최하위층은 처음부터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었을 듯 합니다만.. 중산층 이상의 자영업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은 것이 통계에 반영되었다면 위 글의 설명에 왜곡이 심하게 되었을 듯 합니다만.. 통계 적용에 몇가지 검증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걸 떠나서 전부터 제가 주장하지만, 가장 중요 정책은 인구 증가에 맞춰야 합니다. 사실 오로보로스의 꼬리물기와 같지만 그 시작은 일단 인구가 증가해야 합니다. 최소 1억 이상은 되어야 내수가 활성화 된다고 하죠.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미친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유도 내수에 있습니다. 내수가 충분히 돌아가면 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실 최저임금이나 소득 주도 성장이나 내수가 탄탄한 기반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뭘 해도 잘 돌아가죠. 최저임금 안오르고 경제 성장률이 0%라도 내수가 제대로 돌아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 사정에 의해 어느정도 따라가기는 해야겠지만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이구요.. 불공정한 성장은 기득권층의 이득을 늘려줄 뿐입니다.. (물가 상승 = 대기업 빚의 상대 가치 하락 등)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힘든 최하위층은 언제나 힘들지요. 위 통계를 기반한 설명은 실질 생활과 계급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stonefly 정보력:0 친절도:   11-15 11:45 섣공이냐 실패냐 따지기 전.... 지금의 정책이 문정부의 뜻대로 정책이 실행 되었냐? 를 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의 형태로는 성공하지는 못했죠.... 당장 나부터 소득이 줄고 있드니.... 소득이 안올라도 현상 유지만 해도 실제로는 소득이 증가한거랑 다를바 없는데... 애들 출가 시키면 당장 소득이 느는거와 다를바 없죠... 문제는 소득이 저의 경우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빚이 늘어 가는거죠.. 애들 출가시키고 빚값느라 노후 준비를 뒤로 미뤄야.... 디 사태가 문정부 탓인가요? 조선업이 작살나서 조선기자제 운반하던 제가 수입이 줄어든거.... 코로나로 인해 전체적인 운수업 불경기가? 미치겠네요... 발빼자니 허가증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차값도 감가삼가로 인해...... 차를 바꿔야 할 정도로 힘든데....

ZeRoTp 정보력:0 친절도:   11-15 12:16 세계 경제 전망 지표가 객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악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한국은 선방하고 있다는거. 이걸 정부의 경제 정책 무능과 실패라고 주장한다면 답이 없죠. 아울러 OECD는 미국을 비롯한 OECD 전체국가 및 글로벌 주요 국가 GDP 성장률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다르면 2020년 4월 IMF 전망과 달리 전 세계 주요국가들이 전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지난 4월 IMF는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수 글로벌 -3% 성장할 것이나 중국, 인도 등은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때 한국도 -1.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었죠. 그런데 이번 6월에 발표된 OECD 세계경제 전망은 1차 파동만 겪을지라도 -6% 성장할 것이며, 중국)-2.6%)/인도네시아(-2.8%)/인도(-3.7%)도 역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세계경제 성장률 -6.0% OECD 평균 경제 성장률 -7.5% OECD 발표 47개국 중 경제성장율이 양호한 국가는 . 한국 -1.2% . 중국 -2.6% . 인도네시아 -2.8% . 인도 -3.7% 미국 경제 성장률 -7.3%로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6.0%에미치지 못함 일본 경제 성장를 -6.0% https://happist.com/573321/oecd-%EC%BD%94%EB%A1%9C%EB%82%98-%EA%B2%BD%EC%A0%9C-%EC%A0%84%EB%A7%9D-2020%EB%85%84-%ED%95%9C%EA%B5%AD-%EA%B2%BD%EC%A0%9C-%EC%A0%84%EB%A7%9D 현실과 상황, 요인,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단순히 결과만 놓고 판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때보다 경제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주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주도성장정책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마 정보력:3570 친절도:5883   11-15 22:46 기업들이 다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것은 심각한 문제죠.

마징가~~z 정보력:56280 친절도:26844   11-16 06:44 아이구 코로나가 여러사람 쥑이고 갱제도 쥑이구..........

Yuri 정보력:3560 친절도:8392   11-16 19:07 모바일-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소주성이 맞는 나라가 있고 안 맞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은 후자입니다. 소득을 높이려면 급여를 올려야 하는데, 대다수 기업 매출은 거의 제자리인 현실에서 어떻게 인건비만 높이라는 건지... 급여 올릴수 있는 여력 있는 회사 있고 없는 회사 있는데, 회사 수 및 피고용인 수로 보면 여력 없는 회사 및 직원이 더 많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이고 수출도 잘된다? 잘나가는 10여개 업종 제외하면 제자리거나 죽쑤고 있는 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