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특례요금제의 일몰이 오늘 시작되었는데 정부나 업체들이 공지를 제대로 안 하거나 늦게 해서 차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중입니다.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께 특례요금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전 기준 충전요금 중에 전력량 요금(쓴 만큼 내는 것)은 반값이 되고 기본료는 면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걸 원래 올해 초에 원점으로 되돌렸어야 했는데 후속 준비 및 공지가 늦어져서 6개월 미룬 오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 완화를 위해서 한 번에 원상복귀를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어제 대비 전력량 요금은 40% 오르고 기본료는 원상복귀되었을 때 기준으로 일단 50%를 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전 관점의 요금이라는 겁니다. 충전 사업자들은 한전한테서 저렇게 전기를 사들인 뒤 본인들 충전기를 통해 전기를 되팔아야 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따로 규제가 없이 자유롭게 책정이 가능합니다.





쟁점사안은 기본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충전설비 하나 당 매달 고정적으로 한전이 받아가는 요금이 되는데, 50% 할인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완속 충전기는 만 원, 급속은 7~15만 원 수준입니다.



충전하러 온 사람이 매번 같은 충전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동형 충전기를 제외하고는 충전회원 제도 상 (아직은) 따로 월 기본료를 회원한테서 걷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전에 줄 기본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전력량 요금에 1/n 해서 녹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는 이번 요금 인상 폭이 40%가 아닌 47.1%였습니다. (173.8원/kWh -> 255.7원/kWh)



반면, "지차저" 브랜드로 완속충전기를 상당히 많이 설치한 지엔텔이라는 민간업체는 이번 요금 인상 폭이 무려 2배~3배에 달했습니다. 고압 여름 경부하 기준, 42.93원/kWh -> 128.16원/kWh으로 2.99배입니다. 인상 전까지는 가장 저렴한 충전기 중 하나로 전기차 운전자 사이에서 유명했던 곳인데 입이 벌어지는 인상 조치로 한순간에 기피대상이 된 셈입니다.



사업에 뒤늦게 뛰어들어 설치 대수가 훨씬 적은 클린일렉스의 "K차저" 충전기의 경우 인상 전에는 지차저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이었는데 한전 인상 폭과 거의 같은 40%대만 올려서 특히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버렸죠.



실제로 기본요금이 이런 차이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면, 열심히 인프라를 구축한 업체가 되레 독이 든 성배를 든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환경부나 한전, 업체 측에 민원 제기가 당분간 제법 많이 될텐데 뭔가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