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 부동산 정책은 산으로 가는군요-m  
 글쓴이: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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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 소유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건지 왜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간에 반목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전세들어가는 사람도 교육이나 직장 등 전세 들어가는 필요가 있는사람도 많고 우리나라처럼 이사가 많고 잦은 사람들이 이제 이사도 못가고 집한번 사면 꼼짝없이 평생 한집에서 살아야 할듯 하네요.
집 한번 팔고 사면 등록세만 수천만원이 나오는데 전세주고 전세살다 다시 내집으로 들어오면 양도세 폭탄이 기다리게 되겠네요.
모든걸 다 세금으로만 해결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긴 세금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오른 세금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보유세고 뭐고 세금 올려서 집값 잡으려고 하다보면 결국 세금만 오르고 아무것도 안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겠네요

http://naver.me/xeH8unx7


 
나이가 들어도 나는 아직 철들지 않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마눌보단 오래살아야지.. 아까워서 먼저 죽을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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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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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2:59
투기꾼만 잡아서 세금을 돈 번거보다 2배로 추징했으면 합니다.
수민현민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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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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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 지지자들 빼고 아무도 원치도 만족하지도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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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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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3:16
등록세만 수천만원이 나오는 집이면 얼마짜리 집인가요.

추천:웅이~(º㉦º)
날나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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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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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뭘어쩌자고그러는데요 ?

집값을 계속 오르게 놔두자 ?
그걸원하신다는거죠 ?
집값이 오르지않음 세금 안냅니다.
집값이 올랐다면 차액을 세금으로 낸다는건데
뭐가 문제죠 ?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고 난리고
집값을 잡으려하면 집값을 잡으려 한다고 난리고
집값이 올라서 이익을 올린 사람들은
놔두고 무슨재주로 집값을 잡아요?

집값을 잡지말라
나는 그냥 주택으로 소득을 올리고 싶다
그런 말 하긴 면이 안서니까
괜히 이상하게 돌려서 안그런척 말하고 싶은가본데

도대체 집값을 잡지 말자고 이야기 하고싶은 분들은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는아닌것처럼 돌려서 그러시더라

뭘 원하시는데요
어떳게 했으면 하나요 ?
성경책을 봐도
비판하려면
성경책보다도 더 두꺼운책을 만들 만큼 비판할게많습니다

모든것을 다 세금으로 해결한다구요 ?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세금은 그래도 그나마 공공을 위해 쓰이니까요
세금 말고 대출 규제 말고 뭘로 제제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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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천장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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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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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날나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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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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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집있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한다고요 ?
세금이 벌금입니까 ?
범죄자 취급을 하게
돈을 번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돈에도 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더 벌은 돈에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하는건가요 ?

무슨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소릴합니까?
소득이 있는곳엔 세금이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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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댓글부분은 적당치 못한 부분이 있어 삭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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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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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3:34
현시점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구멍을 발견하면 즉시 막고,
선의의 피해자는 구재하는 쪽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극소의 사례를 들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그냥 정부 욕하고 싶은거죠.

아직 독일이나 유럽의 선진국가에 비해서는 약한거 아닌가요?
러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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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3:38
논리가 좀 이상하신데요?

예전부터 얘기하는거지만 천원짜리 마스크 사재기 하는것도 잡아다 벌금때리는데
한개에 수억~수십억짜리 집사재기는 왜 잡아다 벌금 안때리는지 몰라요.

벌금이 아니구 세금내라자나요 세금으로.....

벌금 = 세금이 아닙니다.

내야할 세금을 안내는게 범죄지...뭔 집가진 사람이 범죄좌입니까.
나라에서는 집 여러채 있으면 세금 올린다고 했고 늘어난 세금 내기 싫으면 집을 팔면 되는거고
팔기 싫으면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고서라도 가지고 있으면 되는겁니다.

집여러채있다고 벌금내라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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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3:40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살기위한 목적의 집이 아닌 돈벌기 위해 집을 사는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오릅니다.
욕을 하려면 투기꾼들 욕을하세요.

저도 올해 집값이 올라세 세금을 엄청 더 냈습니다.
이게 정부를 욕할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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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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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3:42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네요.
준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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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3:43
"모든 주택 소유자들을 투기꾼으로 본다" 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레기들이 쏟아내는 까기 기사의 자극적인 문장에만 눈을 돌리시는 게 아닌지요 ?
저도, 정책 보다가 뜨끔 한게 있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주택 소유자들을..그렇게 본다는 얘기는..기레기들의 어조와 같습니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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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4:12
모든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모든 사라믜 의견은 존중되어야합니다....
반대하면 모자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글들은 커뮤니티 글 작성 규칙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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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ov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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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4:44

보이시나요 한달 동안 평당 200 30평 아파트 6000천 장난친 그림입니다.
창원 모 아파트 서울 애들이 와서 장난 친겁니다.
이런거 못잡으면 부동산 못잡습니다.
더 강력하게 가야 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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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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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링크의 기사는 안보시고 제 글에만 집중을 하셨나 보네요 앞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과세하겠단 내용이죠. 지금까진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혹은 일반과세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집을 전세 한번이라도 주고 다른집에 전세를 살았더래도 이런 비과세 혜택을 안주겠다는 취지로 입법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집은 거주의 목적이니 다주택자들은 투기꾼이니 다주택자들은 처벌하고 선량한 1가구 1주택자들은 보호하자는게 입법취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1가구 1주택자들도 단지 그 집에 잠시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저런 이유로 1주택에 자기집 전세주고 다른집에 전세살다 오는 사람들은 비록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사 갈때마다 집을 팔고 다시 사야 한다면 10억짜리 집이면 4천만원에 이르는 등록비용을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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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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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6:30
7월 9일 기사입니다.
기사내용도 "검토"입니다.
주요내용은 오히려 실거주 감면 혜택이 늘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전세살면서 수도권 떠돌면서 실거주도 안할거면서 투기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집을 한번이라도 임대주면..양도세 감면 제외". 이건 개정안에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못찾은 거라면 찾아서 반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사인데,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올리셔야죠.
이런저런 논란이 생겼잖습니까?
보시면, 다들 통과도 못한 법안을 검토내용으로 기정사실화되고 논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사로 나오면 사실이 되버리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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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붉은돼지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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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6:34
1) 양도세는 매매거래 차익에 붙습니다.
그것도 1가구1주택이고 2년이상 보유면 "0"원입니다.

2) 기존 주택 전세주고, 다른곳에 전세살다 다시 돌아가도 세금 않냅니다.
기존 주택팔면 양도세 내는거죠. 그것도 차익에 대해서요.
소득에 세금 붙습니다..

3) 주택사면 등록세,취득세 냅니다.. 원래냅니다. 거의 모든 것에요. 주식, 자동차...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냅니다. 안내던거 갑자기 몇천만원 내는 거 아니다. 6억기준으로 660백만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취등록세 인상... 해당되는 사람들은 속쓰리겠네요.
뭐 어쩌겠습니다.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기를..

4) 주택은 사람들의 생각의 필수적인 거죠. 주식이나 이런것들과는 다르죠. 집값 두배오르는 것과 주식 두배오르는 것 완전 다른겁니다. 주택인 부동산 투자가 투기와 구분이 않되는 이유죠. 그래서 다주택자 손볼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하고 싶으시면 요즘뜨는 "산"사세요..^^
물론, 주택도 주식처럼 투자대상일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그런 그들이 임차인 어쩌구 하면 참 뭣같죠..

5) 모든 주택보유자를 다 범죄자로 본다...
"모든" 아닙니다. "일부"죠.
"범죄자" 아닙니다. "투기꾼"이죠.
모든을 붙이고, 세입자를 내세워 투기꾼을 피해자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가폭등을 즐기는 분이 아니시고, 안정화 되기를 바라신다면요.

6) 지난 2014년 부동산규제완화와 대출로 집사라정책 이후 이에 대한 관련 반대입법이 계속 있어왔으나, 다들 아시는 이유로 국회통과가 않되었죠..
이제 조금 정상화된다 봅니다.
결정적으로 각종 투기카페에서 지랄하는거 보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문제있는 부분들은 계속 후속 입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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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오늘도 칼퇴근
처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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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6:44
어쩌다 보니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 부동산 시장 이런거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로 해서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거든요
저의 바램은 제가 낸 세금이 온전한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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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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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9:48
세금이 나오면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세금을 안내려고하니 범죄자(탈세범)취급을 당하는겁니다
1주택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었던거고 그양도 차액이 과하기 때문에 과세를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앞으로 분명 과세되는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차액이 10억이라고 해도 이론상 최대 8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2억이 아깝다고만 볼게 아니라 내손에 남긴 8억에 초첨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이버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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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21:13
모바일-
글쓴이님의 논조가 집 한채 있는 사람을 범죄자, 투기꾼이라가 단정짓고 출발하네요.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시골에 제가 지은 아버님 명의 집이 있고 퇴직하거나 부모님이 돌아 가시면 시걸집 처리 문제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리할 문제가 고민이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집이나 부동산으로만 돈을 버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네요.
추천: 터미
처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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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12:17
제 블로그에 퍼갈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