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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20200401203412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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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401203412959 이 군과 동승한 친구 6명은 바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 군은 친구 한 명과 세종시로 도주한 뒤, 그곳에서 다른 차량을 훔쳐 서울로 달아났습니다. 차량 두 대 절도에 무면허 운전, 그리고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성인이라면 중형에 처해졌을 이 군은 그러나 14살 미만이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 이 가운데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비율만 80%에 달합니다. =========== 시대가 바뀌고 주변 접촉 미디어가 바뀜에 따라 아이들 사고능력이 법 만들 때와는 전혀 다른데... 애라고 봐주는 기준을 점차적으로 낮춰가야 하는데 언제나 될 지... 추천:파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림자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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