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림막 이거 불법 인가요? 합법인가요?    글쓴이:마화사 , Hit : 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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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임차인으로 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준다네요. 대가리 깨져도 안주고 법대로 하라는데. 소송해야 하는데.. 1년이상 이자도 그렇고.. 여러가지 방법을 보는데 . 집주인은 목동에도 집이 있는데... 대출 받아서 주면 되는데  세입자 새로 들어 오면 그돈 받아 나가라고 하고 참. . 이리 저리 보내 임대인이 어린이집을 합니다. 저거 중앙에 비가림막? 저거 불법 같은데. 저거 신고 가능 합니까? 뭐라도 협상테이블에 가져 가야 할꺼 같은데. 조언 구합니다.   추천:그리운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마화사 옴니아1 -> 엑스페리아, 미라지, 블랙잭, 4655 -> 아이폰 정보력:8580 친절도:3285

도리순_볶음지름신 정보력:48270 친절도:16348   03-30 14:17 해당 비가림막시설은 불법건축물이 맞습니다..

까르르 정보력:2070 친절도:2876   03-30 14:27 저런게 무서웠으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을것 같네요. 차라리 어린이집 앞에서 1인시위가 더 효과적일것 같은데 요즘 어린이집에 원생들이 안나가니 효과가 적어보이고...... 전에도 이런 부동산 임차인의 사연을 보면 소송을 해도 시간도 오래걸리고 변호사비다 뭐다 잡비로 다나가버리는 문제도 있고 어렵더군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도 없고 결국 자기가 동네 부동산마다 찾아다니며 전세집 대신 홍보해서 새로운 임차인 찾으라고들 하더라구요. 다만 이것도 상식적인 가격일때인데 내가 전세 2억에 살던집 시세가 2억 3천 되었는데 갑자기 3억 이하로는 전세 못내준다고 주인이 버텨버리면 결국 이것도 잘 안나가서 문제가 되기도 하더군요. ㅠㅠ

투데이 정보력:2020850 친절도:202252   03-30 14:30 불법입니다. 열었다 닫았다하는건되는데 저렇게 고정식은 건폐율에 변형을 주기 때문에 ...불법구조물..

sososo 정보력:1850 친절도:3931   03-30 14:32 한번 알아 보세요 지붕만 가리는 천막은 구청에서 항공사진들고 왔었는데 그냥 간경험이 있어요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03-30 14:38 어플로 구청에 민원넣으면 바로 알려주는거 같은데요. 이게 제일 빠를듯해요~

그리운이 정보력:2070 친절도:2649   03-30 14:46 그리운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KARArang 정보력:2320 친절도:2589   03-30 14:52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진짜 돈이없는거라면 신고안하는게 받기 유리하지 않나요? 벌금등 많이나오면 더 받기 힘들지 않나요?

종굴이 정보력:520 친절도:192   03-30 14:57 보증금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한다고 하세요. 임차권등기 하면 등기에 이력이 남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중에 세입자 구해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자 구할려면 빨리 돌려줄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벌금이야 사실 공지시가 대비 면적으로 해서 많이 안나올수도 있고 나중에 이사 가시고 신고 하시는게 나을듯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3-30 14:58 인터넷에 각종 나홀로 소송 사례들 참조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걸고 확정나면(3000 이하면 소액사건재판으로 빠름) 어린이집 통장 및 어린이집 건물 등에 압류걸고 하면 GG 치겠죠.

바꾸고싶어요 정보력:1760 친절도:8011   03-30 15:07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529659370662 http://jeonselaw.com/jeonselaw_system/board.php?board=jslaw17&command=body&no=109& http://www.senior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98 임대인이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비, 증인여비 등이 포함되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시니어매일(http://www.seniormaeil.com) 소송 건다고 뻥카 한번 쳐보거나 두번째 링크에 나와있는데로 스스로 진행해서 소장만 가도 돈 줄거 같은데요... 그거 아니더라도 지연 이자랑 변호사비도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요....

sososo 정보력:1850 친절도:3931   03-30 15:14 집주인이 재산만 있다면 소송비용까지 받는건 쉬운죽 먹기에요 제 경험으로 는 내용증명 보내고 집 비우고 이사갔더니 소송진행중 돈 보내주더라구요

dublebat 정보력:3690 친절도:19778   03-30 15:16 이런경우는 그냥 오냐~!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저런거 다 신고 넣고 소송 하고 미친놈처럼 나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친구분이 그냥 호구로 보인 것 같네요. 보통 젊은사람이 이러면 겁먹고 주는데... 추천:vendetta

땡글땡글 정보력:320 친절도:950   03-30 15:36 지금 적힌 내용으로 보면 소송을 진행하시고, 임대인의 목동 집을 압류걸어 경매로 걸면 될듯하군요. 그러면 방법을 생각해 내겠죠.

혜나혜성아빠 정보력:4060 친절도:8426   03-30 16:19 불법구조물 신고는 벌금 쪼금 내고 끝날걸요, 저거는 항공사진으로 봐서 투명하면 큰문제 안삼는거 같더라고요 요즘엔... 신고들어오면 현장확인 후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 정도 그리고는 다시 신경안씁니다.

이우열 정보력:26020 친절도:20190   03-30 16:27 그러면 안되지만 어린이집을 조져야겠네요 어린이집 엄마들 귀에 안좋은 소문이 안좋게 들어가게 하면 바로 줄듯

굿모닝 정보력:10500 친절도:5117   03-30 20:30 모바일- 원생 머리수를 세어보세요. 허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심이....

수샤 정보력:2500 친절도:8181   03-30 20:39 옛날에 당해본 입장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쌩까면 답 없습니다. 그냥 한없이 세입자에게 x 같은게 법이드라구요 저는 경매까지 가서 이자 받고 돌려 받았는데.... 그동안의 고통은 세입자 몫입니다. 경매갈때까지 한참 걸리는데 경매 들어가기 직전에 공탁 걸어버리면 그냥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개인적으로 민사 가야되는데 답 없습니다. 그냥 세입자잘 찾아서 찾고 나가는게 답이긴 합니다.

天愛讚美(천애찬미) 정보력:910 친절도:2057   03-31 09:09 기둥이 있으니 불법건축물이고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신고 안되어 있다면 민원 넣으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미이행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매년부과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만 일단은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만료가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를 가는방법이 있고 갈곳이 없어 계속 거주 한다면 전세권자 경매신청하시어 직접 낙찰 받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안적어 두셨고 확정일자 및 대항력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등기상 2순위자가 없는지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잘주면 좋겠지만 안준다면 준비하여 2년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엿먹일 방법은 많습니다. 처음에는 돈때문에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감정싸움이 되기때문에 어느정도선까지만 하고 그만둘지를 잘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