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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20200526112804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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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526112804316 검찰은 국민 불안감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면서 구형보다는 2/3나 깎아줬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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